'대법원장'에 해당되는 글 34건

  1. 2008/09/26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2. 2008/09/26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3. 2008/01/28 참여연대, 조용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4. 2007/11/28 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1)
  5. 2006/11/21 론스타 사건 ‘판·검사 회동’과 대법원장 수임정보공개 관련 논평
  6. 2006/09/22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정싸움’이 아닌 ‘사법개혁 추진’이다 (3)
  7. 2006/08/16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지명에 대해
  8. 2006/06/07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5명 제청에 대한 논평
  9. 2006/05/29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 토론회 열어
  10. 2006/05/28 [토론회]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
  11. 2006/05/25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 (2)
  12. 2006/05/11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 비공개추천 내규 폐지를 요청해
  13. 2006/02/17 대법원장의 두산그룹 총수일가 집행유예 판결 비판에 대해 (1)
  14. 2005/10/20 대법원 구성의 변화라는 요청에 부응한 대법관 제청
  15. 2005/10/10 ‘사법감시’제26호, 현직 법관 6명의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기고문 등 실어
  16. 2005/10/10 [사법감시 제26호]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17. 2005/10/04 참여연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후배판사 재판권 침해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 (1)
  18. 2005/09/12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구체적인 약속은 피해
  19. 2005/09/06 참여연대,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및 인사청문위원회 제출
  20. 2005/08/18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에 대한 논평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사법감시 기타 : 2008/09/26 16:49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사법 60년 축사 중 부적절한 대통령의 사법 포퓰리즘 언급오늘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법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적 의미의 포퓰리즘 경계 발언으로만 보기에는 어렵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더...
2008/09/26 16:49 2008/09/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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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09/26 14:17
[ 검찰ㆍ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대법원장의 과거사 반성을 보며인권유린, 간첩조작에 나섰던 정치검찰의 반성과 사과 절실해사법6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사를 반성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와...
2008/09/26 14:17 2008/09/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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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용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8/01/28 15:39
인권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대법관의 자질 충분히 갖춰인권옹호를 위한 수많은 변론활동과 공익활동에 헌신해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어제(24일), 조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다. 지난 연말 대법관 숫자를 12명에서 13명으로 늘이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1명의 대법관을 새...
2008/01/28 15:39 2008/01/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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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1:02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에서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되어선 안돼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일이 있었다. 즉 대법관 수를 1명 더 늘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14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007/11/28 11:02 2007/1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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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판·검사 회동’과 대법원장 수임정보공개 관련 논평

사법감시 기타 : 2006/11/21 13:49
사법불신을 조장한 ‘판사와 검사의 사적 모임’ 대법원장 사건수임정보 공개 경위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어야 론스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 사건 처리와 관련된 판사들과 검사들이 비공개로 사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또 대법원장이 론스타가 대주주를 맡고 있는 외환은행과 과거 맺었던 사건수임 약정내용 등이 특...
2006/11/21 13:49 2006/11/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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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정싸움’이 아닌 ‘사법개혁 추진’이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9/22 15:28
대법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을 순회하면서 법관들을 상대로 한 발언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변협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까지하고 검찰총장의 경우도 한 차례의 유감표명 후 광주고검 방문 때 다시 이를 비난하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법원 스스로 해명...
2006/09/22 15:28 2006/09/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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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지명에 대해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8/16 17:44
법관 및 검사출신으로만 이루어진 헌재 구성의 문제점 개선못한 점 유감 대법원장과 국회는 헌재 구성의 다양화 이루는 지명권 행사 필요 1.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김희옥 법무부차관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그동안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와 변화를 요청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
2006/08/16 17:44 2006/08/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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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5명 제청에 대한 논평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6/07 16:21
일부 긍정적 노력 엿보이나 서열중시 및 지역안배라는 한계드러내 이용훈 대법원장이 7월에 퇴임할 대법관 5명의 후임자로,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을 제청하였다. 그동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을 주창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법원...
2006/06/07 16:21 2006/06/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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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 토론회 열어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6/05/29 14:50
법학교수, 노동·환경사건전문 변호사 등 토론자 참석 오늘까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받은 대법원장이 중시해야 할 점에 대해 토론 1. 오늘(월, 2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는 제목의 토론회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개최하였...
2006/05/29 14:50 2006/05/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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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5/28 00:00
2006년 5월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진행한

"[토론회]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의 주제발표문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e200605290a.hwp
2006/05/28 00:00 2006/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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