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주씨 세풍사건 검찰진술에서 밝혀, 배임 및 횡령죄 적용 대상에 해당 검찰, 세풍사건 수사 당시 이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야 1. 97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이 이회성씨에게 건낸 불법대선자금 가운데 10억원은 이건희 회장 등의 개인재산이 아닌 삼성계열사 자금이라는 사실이 98년 세풍사건 수사 당시 삼성구조본의 김인주 재무팀장의 진술조서내용을 통...
2005/09/15 11:27 2005/09/15 11:27
오늘 (26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 앞(경복궁 옆 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열어 X파일공대위는 8월26일 청와대부근 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무현대통령의 97년 대선자금수사중단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X파일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표면상으로는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전 대통령 등 97년 대선후보들에 대한 수...
2005/08/26 13:51 2005/08/26 13:51
검찰수사방향 노골적으로 지시하는 대통령의 발언 매우 부적절 1. 오늘(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에서 97년 대선자금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
2005/08/24 16:46 2005/08/24 16:46
‘X파일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배당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한다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간부의 금품수수 수사 않겠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 성역없는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1.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 제공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고발 등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05/07/26 17:15 2005/07/26 17:15
대가성 있는 돈거래 의혹으로 뇌물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 1. 언론보도를 통해 삼성그룹이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로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언론이 보도한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에 대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5/07/22 14:31 2005/07/22 14:31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재벌 앞 작아지는 검찰] ①이제 경제권력이 문제다 ‘대선자금’총수 조사조차 안해 분식회계 등 줄줄이 면죄부만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의 성역은 없어진 것 같다. 오히려 힘이 셀수록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검찰의 철도공사 ‘유전사업 의혹’ 사건 수사를 지켜본 한 여당 의원의 평가다. 실...
2005/06/29 09:56 2005/06/29 09:56
검찰 한계 확인한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착수해야 검찰은 9개월간의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마무리짓고 5월 21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의 추악한 단면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정치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검찰수사결과가 결국 용두사미형 수사의 전형을 재연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2004/05/21 18:50 2004/05/21 18:50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불법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어제(3월 8일)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와 관련, 오늘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송광수 검찰총장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 민변과 참여연대는 불법대선자금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이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 수사를 총선이후로 연기하고, 자금공여 기업에...
2004/03/09 11:14 2004/03/09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