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해당되는 글 5건
[좌담회-판결비평]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해야 한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2/28 14:55
취업제한위반심사소송 ‘각하’결정 행정법원
현행법 한계 드러낸 판결…활동제한 등 대안마련 요구
지난 4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판사, 김정숙 판사, 이성호 판사)는 한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건에서 공직시절 수행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 인만큼 취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상임위에서의 로스쿨 법안심의부터 성실하게 해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06 13:30
로스쿨 법안 처리 어렵다는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발언관련 논평
당론도 대안도 없이 시간끌기만 하는 행태는 중단해야
지난 4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명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로스쿨 법안은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 김 대표는 로스쿨 법안에 반대 여론이 높고 법안 자체에 문제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로스쿨 법률안 조속한 심의 및 수정안 마련촉구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3/17 18:02
3월 20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대안 도출해 줄 것 등 요청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다음 주 월요일(3월 20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둔 오늘,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 설립관련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정부안의 문제점을 개선한 수정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하...
국가보안법은 폐지로 충분하다
법제도개선/국가보안법 :
2004/10/13 18:01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에 대한 입장
1.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 후 보완입법 4개 대안을 발표하였다. 열린우리당의 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이었던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고무), 제8조(회합,통신), 제9조(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죄) 조항을 삭제한다는 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을 평가한다.
2. 그럼...
[논평] 검찰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는가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3/01/08 13:02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겸허해야 할 것, 특별수사검찰청은 대안이 될 수 없어
법무부는 7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검제 상설화 등 기존 검찰조직과 분리된 별개의 사정기구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하고, 별도의 사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법무·검찰 조직 내에 특별수사검찰청을 두는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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