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판결읽기2] “법원의 비공개 이유에 이의 있습니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2/26 13:28
절차는 편해졌지만 내용은 부실한 정보공개청구 제도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종종 방문할 기회가 있는 사람이라면, 최근 2~3년 사이에 어느 기관이든지 새로운 메뉴(혹은 잘 눈에 띄지 않던 코너)가 전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행정정보공개’ 코너이다. 전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할 만큼,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제도가 정보공개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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