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와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대법원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4/10/13 10:21
대법원 제1부(주심 : 윤재식)의 이중대표소송 불인정 판결관련 논평
대법원 제1부(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는 화성사의 주주가 화성사 및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성담의 경영진들의 배임 및 횡령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3일 당초 원심이 인정한 이중대표소송 (지배회사의 주주가 피지배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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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부럴 놈들,나라망치는 대법관들, 전쟁나면 맨먼저 죽을 끼다.
대법관놈들이 나라망치는 주범이야.
대법관놈들도 뇌물 받아먹지.
에라이,뒈져라,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사시출신 대법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