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연설에서도 로스쿨 법안 2월 심의약속 이행 빠져 실망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던 당내 TF팀은 어떤 활동을 했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8일 한나라당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논의...
2007/02/08 14:35 2007/02/08 14:35
'헌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서 '관습헌법' 논리 부당성 확인 "우리는 경국대전이 아니라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배우는 것이다. 입헌주의는 근대적 의미의 성문헌법에 기초한 정치이고, 관습헌법을 적극적으로 배제해온 역사다. 결국 이번 결정은 반입헌주의적인 폭거다." "헌법의 논리를 빌린 정치적 비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28일 공...
2004/10/28 17:33 2004/10/28 17:33
온 국민이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는 동안 대통령의 두 아들 구속,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고검장의 부패사건연루 기소, 전·현직 국정원장의 떡값제공 등 각종 부패사건이 속속 그 실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권력형 부정비리에 대한 분노를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에 각 정당은 앞다투어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을 위한 제도의 입법화를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
2002/07/29 14:41 2002/07/29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