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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6/10 [판결비평문]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보호불능’상태로 만든 판결
  2. 2005/01/13 [사법감시 제23호] 2004년 주요 판결, 디딤돌과 걸림돌

[판결비평문]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보호불능’상태로 만든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6/10 00:00
지난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장애인성폭력문제를 다루는 많은 단체들은 비판성명을 발표하며,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법해석을 질타하는 동시에, 이 같은 판결을 반복...
2005/06/10 00:00 200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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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제23호] 2004년 주요 판결, 디딤돌과 걸림돌

사법감시(간행물) : 2005/01/13 00:00
2005년 1월 13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 [참여연대가 본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과 걸림돌] 입니다. <목차> 1쪽. 발간사 2쪽.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과 걸림돌 5쪽. 디딤돌과 걸림돌 판결 비평 6쪽. 이런 이유로 디딤돌이었습니다. 15쪽. 이런 이유로 걸림돌이었습니다. JWnewsletter23.PDF 사법감...
2005/01/13 00:00 200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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