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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29 <통인동窓> 강자를 위한 국가주의 ‘로스쿨 정원’
  2. 2007/07/16 <안국동窓> 연봉 2000만원대 변호사가 필요하다

<통인동窓> 강자를 위한 국가주의 ‘로스쿨 정원’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29 09:25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총정원에 관한 발표에서 150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며 그 정도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수준”에 맞추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명백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수준’을 위배하고 있다. 30여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신규 변호사에 대해 전국적인 정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
2007/10/29 09:25 2007/10/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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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연봉 2000만원대 변호사가 필요하다

칼럼/기고 : 2007/07/16 18:55
변호사 양성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로스쿨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은 2014년경에 폐지된다. 사시 폐지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부여하는 몇 남지 않은 '신분상승'의 기회가 없어지고, 로스쿨 제도는 계층 간의 격차를 고착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일 뿐 아니라, 그 하나조차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진 지 오래다. 시험...
2007/07/16 18:55 2007/07/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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