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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3/07 국민참여재판 도입 촉구 릴레이편지 보내기 끝내
  2. 2007/02/09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2번째 보내
  3. 2007/02/07 참여연대,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시작

국민참여재판 도입 촉구 릴레이편지 보내기 끝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3/07 13:54
마지막 편지는 한상희 교수의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2월 7일부터 법사위원들에게 국민참여재판 도입 호소하는 8통의 편지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7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법사위 간사에게 보내는 한상희 교수의 편지를 끝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내기 시작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촉구 릴레이편...
2007/03/07 13:54 2007/03/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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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2번째 보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09 11:17
박광배 교수(충북대)가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참여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과학적으로 보다 타당하게 이루는 제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일) 박광배 교수(충북대 심리학과)가 쓴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릴레이 편지 제2호를 최병국 의원에게 보냈다. 박광배 교수는 사법권...
2007/02/09 11:17 2007/02/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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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시작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07 11:29
첫 편지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배심제는 전세계적 추세, 사법의 민주화의 디딤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7일)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를 시작한다. 배심제는 사법제...
2007/02/07 11:29 2007/0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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