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수용은 시작일 뿐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1/09/24 04:39
특검제수용 환영, 그러나 온전하고 상설적인 특검제가 실시되어야
1.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이 원하고 국민에게 당당히 밝힐 필요가 있다면 특검제도 수용하도록 당 대표에게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를 사실상 '이용호 사건'에 대한 특검제 수용 의사로 판단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
2. 그러나 특검제 수용은 시작에 불과하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