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 판결비평-좌담회] “지방자치에 대해 전복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7/03 16:36
“아쉽지만 지방자치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해한 소수의견이 나왔음에 주목”
[편집자 주 : 지난 6월 2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짚고,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지방 기초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과 권한의 한계를 결정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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