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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12/16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시작에 불과 (1)
  2. 2002/02/05 수지김, 삼청교육대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해야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시작에 불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4/12/16 11:17
더이상 국민위에 군림하지말고 진정한 법률 서비스 모색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16일) 『사법개혁위원회 활동평가 및 향후 사법개혁 전망』토론회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진행될 사법개혁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의제...
2004/12/16 11:17 2004/12/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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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삼청교육대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해야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02/05 15:34
시민사회단체, 특별법 제정 등 반인권범죄 처벌방안 및 재발방지 모색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가협,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는 5일(화) 2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수지김, 최종길 교수, 삼...
2002/02/05 15:34 2002/02/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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