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배심재판'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7/02/09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②] "국민을 믿지못하세요?"
  2. 2006/04/17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1] “가르치려 들지마라”
  3. 2006/04/17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3] "사법개혁의 장도, 배심제의 입법화에 달려있어"
  4. 2006/04/17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2] “배심재판, 잘 정착될 거 같아요”
  5. 2006/04/17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4] 배심원을 향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설득전
  6. 2006/04/17 [한겨레21-참여연대 좌담] 흥미롭고 어색한 민주주의 1교시
  7. 2006/04/05 [배심제 경험기 2] “배심원 설득하는게 판사 못지 않게 어려워”
  8. 2006/04/03 [배심제 경험기 1] "준비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②] "국민을 믿지못하세요?"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09 11:17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2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국 의원님.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2007/02/09 11:17 2007/02/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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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배심재판 방청기 1] “가르치려 들지마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17 13:28
아주 소중한 모의배심재판, 하지만 많이 남은 아쉬움 지난 4월 1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3차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제의 도입을 적극 주창하였던 참여연대는 20여명의 시민방청단을 꾸려 그날 모의재판을 방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날 방청을 했던 분들과 그날 모의재판을 기획했던 분들로부터 개인적인 방청기와 소감문을 부탁했...
2006/04/17 13:28 2006/04/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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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배심재판 방청기 3] "사법개혁의 장도, 배심제의 입법화에 달려있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17 13:28
지난 4월 1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3차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제의 도입을 적극 주창하였던 참여연대는 20여명의 시민방청단을 꾸려 그날 모의재판을 방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날 방청을 했던 분들과 그날 모의재판을 기획했던 분들로부터 개인적인 방청기와 소감문을 부탁했으며, 그 중 몇 분들이 글을 보내왔다. 이 글들에 적힌 모의...
2006/04/17 13:28 2006/04/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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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배심재판 방청기 2] “배심재판, 잘 정착될 거 같아요”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17 13:28
지난 4월 1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3차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제의 도입을 적극 주창하였던 참여연대는 20여명의 시민방청단을 꾸려 그날 모의재판을 방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날 방청을 했던 분들과 그날 모의재판을 기획했던 분들로부터 개인적인 방청기와 소감문을 부탁했으며, 그 중 몇 분들이 글을 보내왔다. 이 글들에 적힌 모의...
2006/04/17 13:28 2006/04/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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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배심재판 방청기 4] 배심원을 향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설득전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17 13:28
지난 4월 1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3차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제의 도입을 적극 주창하였던 참여연대는 20여명의 시민방청단을 꾸려 그날 모의재판을 방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날 방청을 했던 분들과 그날 모의재판을 기획했던 분들로부터 개인적인 방청기와 소감문을 부탁했으며, 그 중 몇 분들이 글을 보내왔다. 이 글들에 적힌 모의...
2006/04/17 13:28 2006/04/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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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참여연대 좌담] 흥미롭고 어색한 민주주의 1교시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17 13:28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참가한 시민 배심원과 법률가들의 좌담 2007년 3월부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배심 재판이 시작된다. 배심 재판은 그동안 우리 법조계의 문제로 지적된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 국민의 약한 법의식, 만연한 법조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해결책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법률 비전문가들이 내리는 결정...
2006/04/17 13:28 2006/04/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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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경험기 2] “배심원 설득하는게 판사 못지 않게 어려워”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05 10:42
변호사 최수령의 국민참여 형사재판(배심재판) 경험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참여 형사재판’, 즉 배심재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4월 12일 열리는 모의배심재판 방청을 돕기위해 모의배심재판에 먼저 참여한 경험이 있는 두 분의 경험기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쓰신 최수령 님은 작년 8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제1차 국민참여모의형...
2006/04/05 10:42 2006/04/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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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경험기 1] "준비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03 09:4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참여 형사재판’, 즉 배심재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4월 12일 열리는 모의배심재판 방청을 돕기위해 모의배심재판에 먼저 참여한 경험이 있는 두 분의 경험기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쓰신 이귀보 님은 작년 12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제2차 국민참여모의형사재판(모의배심재판)의 리허설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분...
2006/04/03 09:48 2006/04/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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