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셰익스피어와 국가보안법
칼럼/기고 :
2004/09/06 13:06
헌법 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대부분 합헌 판결을 내렸다. 또 며칠전에는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그 판결문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국가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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