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례’ 보다 힘센 ‘재벌 항변’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5/06/30 11:19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재벌 앞 작아지는 검찰 ②검찰은 재벌 변호인?
유일반도체 전 사장 장아무개씨는 2001년 8월 서울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적정가격인 7만원보다 훨씬 낮은 2만원에 발행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비상장주식은 가격을 산정할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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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재벌에 대한 왜소증 치유는 가능한가?
검찰은 국민의 믿음.소망.사랑을 갖도록 하여야 된다.이제까지 검찰의 기소권은 법률문외한이 재벌관련 사건에 대하여 적용관계를 살펴 보아도 문제가 많다.검찰의 엘리트의식이 안하무인격으로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한다면 이는 "지록위마'가 아닌가? 고사성어를 통하여 생각해 보면 잘못된 시각의 판단 및 결정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