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7/08/22 교육부에 로스쿨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개선 요청해 (1)
  2. 2007/06/05 [토론회 자료집]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3. 2007/01/17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 여전히 의문
  4. 2006/08/16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지명에 대해
  5. 2006/03/20 로스쿨 평가, 대한변협이 독점해야 할 이유있나?
  6. 2006/03/02 국회는 사법개혁관련 법안 심의 미루지 말아야
  7. 2004/12/09 참여연대, 사개위에 법조 윤리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8. 2003/05/26 [논평] 후배법관에게도 부끄러운 대법원 판결
  9. 2002/11/12 장병인권 침해하는 군사법제도 관망 안될 말
  10. 2002/11/11 [토론회]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부에 로스쿨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개선 요청해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7/08/22 15:10
총입학정원 결정방식, 법학교육위원회 운영방식, 로스쿨 필수교과목 구성 등 개선해야 교육부의 로스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교육부에 제출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교육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이하 ‘로스쿨법 시행령안’)의 ‘총입학정원 결정’ 방식, ‘법학교육위원...
2007/08/22 15:10 2007/08/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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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사법감시 기타 : 2007/06/05 00: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7년 6월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외부 청탁'과 '부당한 지휘'를 막을 방안은?" 에 참석한 발표자들의 발표문 모음자료집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p2007060500.hwp
2007/06/05 00:00 200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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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 여전히 의문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7/01/17 13:01
이강국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 기존 판례의 문제점 극복 못하고 배우자 국민연금 미납 사실 등 드러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5, 16일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이강국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
2007/01/17 13:01 2007/01/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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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지명에 대해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6/08/16 17:44
법관 및 검사출신으로만 이루어진 헌재 구성의 문제점 개선못한 점 유감 대법원장과 국회는 헌재 구성의 다양화 이루는 지명권 행사 필요 1.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김희옥 법무부차관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그동안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와 변화를 요청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
2006/08/16 17:44 2006/08/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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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평가, 대한변협이 독점해야 할 이유있나?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3/20 15:12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정부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할해야 1. 오늘(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정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 2일에 이어 세 번째로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평가하는 기구를 대한변협 산하에...
2006/03/20 15:12 2006/0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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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개혁관련 법안 심의 미루지 말아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3/02 10:59
정부제출 법률안의 일부 문제점 수정하고 시급히 입법해야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들이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의 심의과정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여 사법개혁 작업이 정지되어 있다. 지난 10여 년동안 로스쿨과 배심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던 참여연대...
2006/03/02 10:59 2006/03/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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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개위에 법조 윤리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4/12/09 15:33
비리 연루 판검사, 사직이후 책임물을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지적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9일(목)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이하 사개위)에 법조 윤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이는 오는 13일(월)로 예정된 사개위 회의에서 법조 윤리 강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그간 참여연대...
2004/12/09 15:33 2004/12/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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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배법관에게도 부끄러운 대법원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3/05/26 14:14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헌법 일반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논증의무 회피, 논증순서마저도 지키지 않은 판결은 비판받아야 마땅-보수적인 대법원 인적구성의 문제점 노출, 대법원 개혁 필요성 절감 1.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23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나 모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
2003/05/26 14:14 2003/05/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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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인권 침해하는 군사법제도 관망 안될 말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11/12 11:53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11월 11일 오후 3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인섭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울대 교수)는 민간법원에 비해 헌법 및...
2002/11/12 11:53 2002/11/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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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2/11/11 00: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 개최 - 주 제 :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시,장소: 2002.11.11.(월), 참여연대 강당 - 발 제 :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 - 지정토론 : 김경환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조순형 의원(민주당) 한홍구 교...
2002/11/11 00:00 200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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