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수'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3/09/04 '사법개혁, 성공의 조건' 토론회 개최
  2. 2003/06/23 [보도자료] 바람직한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토론회
  3. 2003/05/26 "개혁판사는 피라미드 상층부에 오를 수 없다"
  4. 2003/05/23 [논평] 서울지법 판사들의 '법원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5. 2002/05/28 "법관조직의 관료화, 곪을대로 곪았다"
  6. 2002/04/08 [논평] 법관인사 독립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
  7. 1999/02/12 개혁을 위한 용기

'사법개혁, 성공의 조건' 토론회 개최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3/09/04 14:13
-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 법률로 규정해야 실질화될 것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는 9월 4일, 최근 청와대와 대법원이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사법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사법개혁, 성공의 조건 - 세추위·사개위 활동평가를 통해 본 향후 사법개혁 방향』토론회를 개최했다. 2. 토론...
2003/09/04 14:13 2003/09/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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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람직한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토론회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3/06/23 10:34
시민사회의 공론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이 진출해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구성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는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누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국운 교수(한동대 교수, 사...
2003/06/23 10:34 2003/06/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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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판사는 피라미드 상층부에 오를 수 없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3/05/26 21:06
법원개혁 앞장선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개혁에 나선 문흥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지난주 22일 부장판사 10명을 비롯한 30여 명의 현직판사들이 대법원에 법원개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올렸다. 피라미드식 법관인사제도의 탈피, 대법원에 개혁·진보 인사의 참여, 전관예우 근절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담은 이 건의서는 엄격한 서열과 관료적 질서로 상징되는 법원...
2003/05/26 21:06 2003/05/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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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지법 판사들의 '법원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3/05/23 14:18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운용을 통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기대 1. 부장판사 10인을 포함한 서울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26명이 어제(5월 22일), ▷법원민주화를 위한 법관들의 의견개진 통로 확립 ▷피라미드식 법관인사제도 탈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7개항의 요구를 담은 '대법원장과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에 대한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였다....
2003/05/23 14:18 2003/05/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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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조직의 관료화, 곪을대로 곪았다"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2/05/28 00:34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993년 당시 대구지방법원 소속 판사로 근무하던 신평 판사는 1993년 5월 27일자 주간조선에 "법관조직의 과도한 관료화, 계급화는 만악(萬惡)의 근본"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사법부의 관료화와 계급화를 당시 현직 법관들의 예를 들며 통렬히 비판했고...그는 법관재임용에서 법원으로부터 탈락처분을 받게 되었다. "...
2002/05/28 00:34 2002/05/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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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관인사 독립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2/04/08 14:37
문흥수 판사의 헌법소원을 계기로 법관인사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 노력해야 1.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판사들의 고등부장 승진과 근무평가, 판사 재임명제도 및 현행 법관보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임기제와 계급제로 대표되는 현행 법관인사제도가 사법부 독립을 가로막는 요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발탁...
2002/04/08 14:37 2002/04/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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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위한 용기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1999/02/12 00:00
문흥수판사의 법원개혁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1. 문흥수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법관인사제도를 포함한 사법부의 제도개혁을 촉구한데 이어 또다시 정치판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 법원내부의 자기반성과 거듭남을 촉구하는 그의 고민과 용기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다. 2.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이 전면적으로...
1999/02/12 00:00 199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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