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소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
2010/02/19 14:54 2010/02/19 14:54
정연주, 미네르바, 강기갑 사건에 이은 무죄판결로 무리한 기소 확인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적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계기최교일 검찰국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 2월 인사에서 문책해야오늘(1/2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재판부(재판장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보도” 하여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정책관의 명예를 훼손...
2010/01/20 14:24 2010/01/20 14:24
참여연대, 검찰총장 등에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을 계기로 성찰을 촉구하는 서한 보내검찰은 ‘반발’ 아닌 ‘반성’해야 할 때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0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지휘부 40여 명에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 무죄판결에 검찰이 반발할 것이 아니라...
2010/01/20 08:22 2010/01/20 08:22
< 편집자 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는 이들 과제...
2009/10/19 16:08 2009/10/19 16:08
< 편집자 주 >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 보고서 바로보기] 2009 정기...
2009/10/14 10:56 2009/10/14 10:56
미네르바에 이은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1심 판결 논평작년 8월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정연주 전 사장에게 오늘(18일)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는 지난 1월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했던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에게 지난 4월 20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함께,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춰 검찰권을 행사했던 대표...
2009/08/18 16:52 2009/08/18 16:52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0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으로, 지난 1월 미네르바 사건 때 검찰이 피의자를 구...
2009/07/02 12:05 2009/07/02 12:05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5일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2부에는 25건의 사건을 선정해 검찰의 수사진행경과와 결과, 그리고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간단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 검찰보고서가 발표된 지 40여 일이 지난 5월 6일 대검찰청은 '참여연대의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 이라는 32쪽짜리 장문의 반박자료를 발...
2009/05/14 13:23 2009/05/14 13:23
검찰의 변신 혹은 부활 법집행기관 및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최소한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권수호기관으로서 변모하였을 것이라는 소망이 환상에 불과했음을 확인하는 데는 MB정권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과거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거침없이 칼끝을 겨누었던 기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서와 같이 정권안보기구를...
2009/02/24 14:59 2009/02/24 14:59
검찰의 추락,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인가?‘허위사실 유포죄’로 미네르바 수사한 검찰이 정작 거짓말을 한 것 ‘미네르바’ 사건 수사 시점 논란에 대한 논평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씨’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시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검찰측의 설명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던 그를 처벌하기 위해 벌인 표적 수...
2009/02/11 14:22 2009/02/11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