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에 해당되는 글 5건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전달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7/01/12 15:59
이 후보자 대법관 시절 문제되는 판결 8개를 통해 자질을 파악해
형식적 법해석으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에 미흡, 과거 판례 답습하는 경향 보여
헌재소장으로서 이강국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의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2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는 인사의견서를 국회...
대한변협의 ‘정직’ 이상 징계정보 공개만으로 여전히 미흡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10/31 16:30
승소금 미지급 등 심각한 비리로 과태료 처분받은 경우 여전히 미공개
변호사 선택권 보장위해 공개 대상 확대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30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징계정보를 대한변협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7월 5일 “변호사징계정보 공개실태 보고서” 발표를 통...
로스쿨 법률안,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18 13:17
조속한 법률제정의 측면에서 진전된 것이지만, 미흡한 점 아직 있어
법제사법위 의결과 변호사자격시험법 제정도 서둘러야
1. 정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일부 문제점을 수정키로 한 바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어제(17일)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한 수정안을 교육위 전체...
더 보충되어야 할 법무부의 법조윤리관련 법률개정안들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5/10/20 14:36
비법조인의 징계위 참여확대, 징계시효 연장 등에서 미흡한 수준
1. 법무부가 지난 18일 법관 및 검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늘(20일)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자료제출과 변호사징계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
검사 직무 대리제 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4/11/04 11:41
법안통과과정 여론수렴 미흡, 시범운영 결과 면밀한 분석이후 확대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어제(3일) 최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검찰인력의 이원화라 할 수 있는 검사직무대리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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