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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총장 등에게 법치주의 훼손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서한 보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6/12/21 14:05
한미FTA저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 법치주의를 도리어 훼손해
인신구속제도를 형벌의 일종으로 악용해서는 안될 것 등을 촉구
오늘(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 백승헌, 이하 민변)은 최근 한미FTA저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이 도리어 법치주의를...
민변과 참여연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삼성그룹에 대한 엄정수사 촉구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8/11 15:27
불법도청자료 수사단서로는 사용가능하며, 세풍사건 당시 확보한 자료 이용할 것 등 촉구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11일), 김종빈 검찰총장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제공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촉구서를 보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촉구서에서 검찰이 불법도청 자체에 대한 수사와 적극적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다양한 대법관 구성, 또 다른 사법개혁의 출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5/01/12 13:13
대법관 인선 및 사법개혁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공동입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 인선 및 사법개혁에 관해 "사법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법관 인선 및 인선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들의 공동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편집...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4/06/08 14:42
민변-참여연대 공동 주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 서울대 법대)는 오늘(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욱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했다.
2. 발제를 맡은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검찰의 변호인 참여신청 불허처분에...
민변·참여연대, 불법대선자금 수사 관련 검찰총장 면담요청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4/03/09 11:14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불법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어제(3월 8일)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와 관련, 오늘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송광수 검찰총장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 민변과 참여연대는 불법대선자금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이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 수사를 총선이후로 연기하고, 자금공여 기업에...
[보도자료] 참여연대 민변 '대법관후보 시민추천운동' 시작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3/06/18 12:16
균형잡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시민추천운동 추진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과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는 6월 18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2003. 9월 예정) 본격적인 대법관후보 시민추천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 민변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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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련한자여
줄 뇌물이 없는 가련한 노동자,농민,소상인이여 몽구는 1000억의 비자금속에 잘 나왔던데.이건희등등은 재판도 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