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해당되는 글 7건
정당한 반대마저 봉쇄하려는 불법폭력시위 딱지붙이기
사법감시 기타 :
2008/05/02 16:19
행정안전부의 ‘불법폭력시위 단체 분류’에 대한 논평
행정안전부가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25개 시민사회단체를 이른바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비롯해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일이었지만, 이 정부 출범이후 법질서 강화라는 명분...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⑫]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15 11:39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두 번째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⑪]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11 11:13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한 번째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⑩]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05 11:40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X파일공대위 - 민주노동당, ‘X파일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12/15 10:55
전국 1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X파일공대위와 민주노동당은 오늘 (15일) 국회에서 X파일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문성현 비대위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등이 참석...
정부의 공수처법안, 야당의 특검임명법안 비판의견서 국회에 제출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5/04/15 12:01
‘수사기구의 독립성 · 기소권 확보 · 상설운영 여부’ 3대 쟁점 비교 · 평가
정부안 ‘시비거리 자초 법’, 한나라당안 ‘있으나마나 한 법’, 민주노동당안 ‘허공에 뜬 법’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5일),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특별검사...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방안' 토론회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4/07/13 10:12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및 변협, 관련 학계에서 쟁점별 토론 나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와 관련하여 올바른 설립방안을 정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96년부터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비처 설립을 주장해왔고, 1996년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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