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
2006/11/24 10:29 2006/11/24 10:29
국회앞 집회, "부패실체 규명위해 수사기간·범위 확대 급선무" 참여연대는 오늘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범위 확대를 위한 특검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용호사건에 대한 특검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특검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이...
2002/03/19 16:31 2002/03/19 16:31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참여연대와의 면담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교수)는 31일, 새천년민주당 한광옥 대표를 면담하고 검찰개혁 10대과제의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1월 16일 참여연대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는 한광옥 대표, 함승희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여연대는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 조국 교수(사법감시센터 부...
2002/01/31 20:33 2002/01/31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