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항논리다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일제 강정기에 살아남은 사람은 도대체
왜 살아있는건지요 몇몇 독립운동가를 제외한 모든국민들은 죽었어야 하는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상이란게이잔습니까 이문제는 지금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되어 그 후손이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열사들이 그때도 민주열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시대엔 범법자일뿐이지 ...지금 그분들이 민주열사라 불리는것은 시대가 바뀌엇다는 증거 입니다 .
참고로 국보법 폐지운동보다는 국방의의무를 없는편이 나을듯 합니다
북한이 적이아니라면....

보안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나는 어릴 때 개에게 물려 3주간 매일 등에 주사를 맞으러 다녔다. 광견병에 대한 우려때문이었다. 그래서 50년이나 지난 지금도 나는 개를 무서워 해서 길이나 공원 등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법 또는 규칙에 따라 목줄을 하고 다니라고 한다. 그러면 대답은 천편일률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쓸 데 없는 걱정을 한다는 투다. 그런데 쓸 데 없는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간혹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보도되는데 어쩌랴.

절대 다수의 국민이 보안법 철폐를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언컨데 보안법이 좋아서가 아니다. 북한을 오래 상대하며 경험한 국민들로서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씻지 못하여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갑작스런 좌경화와 동반해서 철폐가 추진되기 때문에 반대가 더욱 거세다.

국민에게 물어 보라. 10여년 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특히 현 노정권이후 지금까지 보안법이 또 다시 민주인사탄압, 인권탄압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죄경화 세력이 서둘러서 보안법을 폐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 국민의 의구심과 우려가 더욱 깊어지면서 반대가 극렬해지는 것이다.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데 싫다고 할 국민이 어디 있는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

과거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이법을 혐오하고 이 법이 두려워 절대 폐기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 점은 보안법의 적용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해결했으면 한다.

배심원제 좋은 제도인것 같아요...
미국이 배심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판결의 결과가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즉 배심원들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얘기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법원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나라의 녹록을 받다보니 정부의 대변자 역할을 하거나 힘있는 편에 서서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때가 무지 많습니다. 또 예전부터 전관예우라는 병폐도 끊이없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도 했구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소송이라도 한번 벌일라 치면 여간 힘겨운 싸움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각계의 지각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라면 로비의 대상이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어서 여러모로 쓸모있는 제도가 될거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한두명만 삶으면 됐지만 배심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왜곡된 판결을 유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잘 가공해 도입하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명쾌한 글 !!

아주 명쾌한 글입니다.

쉽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고 !!!

누가 이 글을 적었는지요 ?

명문입니다.

참여연대의 저력이 느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