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7/10/29 <통인동窓> 강자를 위한 국가주의 ‘로스쿨 정원’
  2. 2006/12/15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⑫]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3. 2006/11/28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⑦]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4. 2006/11/20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5. 2006/04/17 '우리들'의 재판은 가능한가
  6. 2005/03/15 [판결비평문]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7. 2004/08/25 <안국동窓> 판사를 흔드는 사법부의 폐쇄성
  8. 2004/03/29 <안국동 窓>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통인동窓> 강자를 위한 국가주의 ‘로스쿨 정원’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29 09:25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총정원에 관한 발표에서 150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며 그 정도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수준”에 맞추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명백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수준’을 위배하고 있다. 30여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신규 변호사에 대해 전국적인 정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
2007/10/29 09:25 2007/10/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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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⑫]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15 11:39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두 번째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
2006/12/15 11:39 2006/12/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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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⑦]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28 15:35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
2006/11/28 15:35 2006/1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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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20 10:56
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
2006/11/20 10:56 2006/1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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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재판은 가능한가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17 13:49
영화 속 배심제의 힘 "판사나 변호사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이 법을 만듭니다." 시드니 루멧 감독의 영화 의 후반부에서 폴 뉴먼이 맡은 의료과오소송의 원고측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폴 뉴먼은 이 영화로 다시 한번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데-영화가 변호사를 이렇게 멋지게 그려낸 영화는 없...
2006/04/17 13:49 2006/04/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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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문]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3/15 00:00
지난 1월 대법원 제1부 이용우,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 등) 위반에 대해 무죄선고한 항고심과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선고를 내렸다. 재판을 맡은 4명의 대법관은, 2004년 4월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국회의...
2005/03/15 00:00 200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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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판사를 흔드는 사법부의 폐쇄성

칼럼/기고 : 2004/08/25 13:55
얼마 전 한 신문에서 ‘흔들리는 판사들’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그 내용은 법원의 판결과 법관 임명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삼권분립 원칙에서 사법부 독립은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지 국민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도 국민의 대표이며 사법활동을 제대로 못...
2004/08/25 13:55 2004/08/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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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 窓>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칼럼/기고 : 2004/03/29 18:28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사실의 문제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더욱 늘어날 것인가’라는 사실적인 논쟁을 통해 판가름날 수도 있다. 매매춘의 현장에서 체포된 윤락녀와 손님도 오랫동안 사귀어 왔던 ‘사회통념상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무죄판결을 받는다(그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
2004/03/29 18:28 2004/03/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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