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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방청기2]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2/14 17:55
지난 2월 12일(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올해부터 실시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 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이 글은 재판을 직접 방청한 박광배 충북대 법심리학 교수의 방청기입니다. 박광배(충북대 교수, 법심리학) 대한민국 최초의...
2008/02/14 17:55 2008/02/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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