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용'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8/07/04 경찰의 '적'은 누구인가? (1)
  2. 2006/07/17 <안국동窓> "법관님들, 시민단체는 입 다물고 있으라구요?"
  3. 2006/04/27 <안국동窓> 로스쿨을 둘러싼 국회 안팎에 대한 유감
  4. 2005/10/27 <안국동窓> 검찰총장 후보자의 포부는 무엇일까
  5. 2005/03/22 <안국동窓> 판사들에게 주는 영양제
  6. 2004/08/24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발표문

경찰의 '적'은 누구인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07/04 10:30
이 글은 7월 3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한 "경찰들, 당신 자리로 돌아가시오" 라는 토론회에 참여한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의 토론문(당일 발표 토론문 일부수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이 경찰과 검찰을 망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일선 경찰과 검사들에게 말해주는 시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준비중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
2008/07/04 10:30 2008/07/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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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법관님들, 시민단체는 입 다물고 있으라구요?"

칼럼/기고 : 2006/07/17 13:45
"'사법부 독립', 비판 막기 위한 '카드' 아니다" 5명의 대법관이 지난 10일 퇴임했다. 그동안 격무에 시달렸을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법부를 향해 쓴 소리 하기가 직업인 입장에서, 소리 높여 뭔가를 주장해도 법관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만큼 허탈한 것도 없다. 그런데 퇴임한 대법관께서 우릴 기억하고 있었다. 퇴임하는 5명의 대법관을 대표...
2006/07/17 13:45 2006/07/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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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로스쿨을 둘러싼 국회 안팎에 대한 유감

칼럼/기고 : 2006/04/27 17:26
로스쿨, 정식명칭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운명이 바람앞의 등잔같다. 언제 통과될 지 걱정되고, 또 통과되더라도 시행착오없이 잘 될지 걱정된다. 정부든 변호사단체든 도대체 준비하고 있는게 안 보여서 그렇다. 국회라도 빨리 법률을 만들어서, 각 기관으로 하여금 탄탄히 준비하도록 재촉해야 할텐데, 그마저도 안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
2006/04/27 17:26 2006/04/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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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검찰총장 후보자의 포부는 무엇일까

칼럼/기고 : 2005/10/27 13:16
지난 4월 임명된 김종빈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중도 사직했고, 그 자리에 공안, 형사, 기획 등 검찰과 법무부의 각종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정상명 대검 차장검사가 앉게 되었다. 1~2년 전부터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돼온 3~4명의 검사장 중 한 명이니 당사자로서도 놀라지 만은 않았을 것이다. 평소 총장 자리에 대한 포부를 쌓아왔을 것이다. 정상...
2005/10/27 13:16 2005/10/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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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판사들에게 주는 영양제

칼럼/기고 : 2005/03/22 01:3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센터 출범 초기부터 했던 판결비평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하기위해 3월부터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대법원의 판결 1건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결 1건에 대해 비평문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자, 어느 기자로부터 ‘판결비평을 시민단체가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법부의 독립...
2005/03/22 01:37 2005/03/2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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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발표문

법제도개선/국가보안법 : 2004/08/24 16:4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8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습니다. 1. 검토의 배경 1948. 12. 1.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토론할 필요 없이 폐기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되고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37대 69의 표차로 부결되기도 하였습니...
2004/08/24 16:49 2004/08/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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