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상'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1/03/15 국민 보다 권력을 우선하는 재판관은 필요 없다.
  2. 2001/03/15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박용상씨에 대한 인사의견서
  3. 1997/02/21 박용상 판사 헌재 사무차장 임명에 관한 의견

국민 보다 권력을 우선하는 재판관은 필요 없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1/03/15 00:00
6개 시민단체 박용상씨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반대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곳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필요한 인물은 양심과 인권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법리와 재판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금번 새 헌법 재판관으...
2001/03/15 00:00 20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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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박용상씨에 대한 인사의견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1/03/15 00:00
2001. 3. 15.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박용상 헌재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의견서 입니다.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박용상 헌재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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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5 00:00 20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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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 판사 헌재 사무차장 임명에 관한 의견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1997/02/21 00: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용준 소장이 2월 20일 박용상 판사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전문성과 인격을 갖춘 인사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인권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진 인사로 구성...
1997/02/21 00:00 1997/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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