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는 용서하고 특권은 보호하자는 것이 청와대의 뜻인가 정부는 오늘(13일) 불법대선자금, 분식회계, 부당내부거래 사건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기업인 31명을 석가탄신일을 맞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5월 초 이미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등 경제인들의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설에 대해 이는 재벌그룹에 대한...
2005/05/13 16:28 2005/05/13 16:28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겸허해야 할 것, 특별수사검찰청은 대안이 될 수 없어 법무부는 7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검제 상설화 등 기존 검찰조직과 분리된 별개의 사정기구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하고, 별도의 사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법무·검찰 조직 내에 특별수사검찰청을 두는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2003/01/08 13:02 2003/01/08 13:02
요건 및 절차를 재정비할 필요 절박, 사면심사위원회 도입해야 1. 정부는 30일, 사형수·경제인· 고위 공직자·공안사범·선거사범·외국인 등 모두 122명에 대하여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을 실시하였다. 특별사면 등이 법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고유한 권한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면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2002/12/31 14:24 2002/12/31 14:24
경매광고 비리 관련자들 엄정한 처벌 촉구, 경매비리 근절을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해야 1. 법원 경매광고를 둘러싸고 벌어진 검은 뒷거래의 일단이 드러났다. 건네진 돈의 성격은 뇌물이 분명해 보이며 따라서 검찰이 이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법원직원이고 언론사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감춰서는 안될 것이다...
2001/09/03 00:00 2001/09/03 00:00
또 다시 무위로 끝난 법조비리 척결 1. 대전지법 형사3부는 지난해 1월 `대전 법조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종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됐다. 그리고 김현 전 사무장에 대해서는 횡령,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직원들에게는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
2000/02/17 00:00 2000/02/17 00:00
고급옷로비 국회청문회에 관한 논평 1. 고급옷로비 사건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3일동안 온 국민의 관심속에 진행되었지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인 불신과 의혹만 증폭시킨 채 막을 내렸다. 수사권없는 국회청문회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2. 국회 청문회는 시작부터 검찰이 사직동팀의 내사자료와 검찰의 수사자료의 공개를...
1999/08/26 00:00 1999/08/26 00:00
비리혐의 정치인들의 재판 불출석에 대한 질의서.항의서한 전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학)와 의정감시센터(소장: 박찬욱·서울대 정치학)는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 한나라당 백남치 의원등을 비롯한 불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6명의 재판불출석 및 4인의 재판기일 미확정에 대하여 오늘 4월 8일(목) 각 담당 재판부에 질의서를 발송하는 한편, 해당...
1999/04/08 00:00 1999/04/08 00:00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을 펴본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부끄럽고 분하고 안타까운 느낌을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어떡하다가 이나라의 주요 공직자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통탄해 마지 않았을 터이다. 장면1 : 비리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하지 않기로 여야 합의 국회의원 구속에는 반드시 국회 스스로 체포동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야...
1999/01/26 00:00 1999/01/26 00:00
사건브로커 뒤에 비리변호사 있다 1. 지난 6월 15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각종 사건을 수임하면서 거액의 알선료를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이순호(37)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변호사가 아...
1998/06/16 00:00 1998/06/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