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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02/03 [비평칼럼] 법원이 기댄 ‘사회통념’, 진짜 사회통념일까?

“김기현 의원 발의 사법시험법 개정안으로는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 개혁 안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4/25 14:01
참여연대, 오늘(25일) 오전 법사위의 ‘법조인양성 공청회’에 참가 로스쿨 도입없이 사법시험 합격자 일부 증원만으론 현실의 문제 개선안돼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법조인양성에 관련된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에 관한 공청회(이하 법조인양성 공청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사...
2007/04/25 14:01 2007/04/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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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칼럼] 법원이 기댄 ‘사회통념’, 진짜 사회통념일까?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2/03 00:00
내부고발의 현실 무시하고, 보복적 인사조치를 정당화한 판결 지난 1월 9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김증남, 정다주 판사)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자가 내부의 공익제보자에게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하면서 보복적 목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인사조치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
2006/02/03 00:00 200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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