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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16 수원/인천지법 국민참여재판 함께 보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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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높을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사회에도 희망은 있을까?.
'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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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법무부 공무원 명단 감추기가 '보이스피싱' 대책이라고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이름은 '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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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의 공안3과 부활, 집회참가자를 '시국사범'으로 보는가?.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폭력 면책발언’ 당장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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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요청사항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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