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기구 설치에 대한 생각
머리가 둔해 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 했지만,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으로 경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 지면서, 감시기구를 두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개나라당은 썩은 변호새놈년들의 기득권 지키는 볂로새 2중대..

썩은 갠마라당 주호영,장윤석,김기현,나경원...
이것들 모두 밥그릇에 미친 위선자들이다.

변호새 자격가진 놈년들은 절대로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을 해서는 안된다.
야비하고 교활한 무리들이기에 그러하다.

개나라당은 썩은 변호새놈년들의 기득권 지키는 변호새 2중대..
썩은 개나라당 주호영,장윤석,김기현,나경원...
이것들 모두 밥그릇에 미친 위선자들이다.

변호새 자격가진 놈년들은 절대로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을 해서는 안된다.
야비하고 교활한 자들에게 속아서는 안된다.

누구를 위한 로스쿨인가?
기득권자 자식들을 위한 로스쿨 결사 반대
로스쿨 되면 서민 자식들은 천재 아닌 이상 법조인 진입 불가

로스쿨 추진하는 쓰레기들의 속내를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아는가?

개사법 유지하려는 썩은 개사법 버러지들의 속셈...

지금의 더러운 사법시스템을 끝까지 수성해서 자손만대 대대로 지들만 잘먹고 살겠다는
극악무도한 쓰레기들의 평생 후려먹기 작전이다.

평생을 후려먹으니 그 아들놈년이 또 법조인되고 돈 밚이버니 그 아들놈년이 또 법조인되는
더러운 관행이 반복되는 것이다.

로스쿨 절대 반대한다 .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로스쿨 사교육 학원 설립 - > 수많은 인문사회과학법대 학생들이 로스쿨 공부에 매달림 - > 물론 로스쿨 사교육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수많은 돈을 지출 -> 로스쿨 낭인 (로스쿨에 입학하기위해 재수 삼수 사수 등의 현상) -> 입학 후 - > 엄청난 고비용의 학비에 시달림 . 결론 : 로스쿨 사교육 학원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 + 로스쿨 입학후 엄청난 고비용의 학비.

참여연대의 망조
내가 보기에는 이 정권이 끝나면 참여연대도 같이 망할것으로 확신한다.
김기식이 로스쿨 토론회에서 참여해, 시민단체 사람들이 로스쿨 강사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로스쿨 설립을 계기로 지들 이권챙기려고 하고 있다.
시벌놈들, 니들이 시민단체한다는 놈들이냐.
비판이 하도 많으니까, 게시판도 폐쇄하고,
도대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없는게 어떻게 시민단체인가.
지들 딸따리이지,
김기식 이 작자가 아주 시민단체 전체를 말아먹고 잇다.
먼저 이 자식부터 재산공개해야된다고 본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필요성
사법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한다. 첫 단추를 잘 끼어야 한다.과거 독재 정권의 잔재가 사법부에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행여라도 국민을 빙자한 사법개혁의 잘못된 개혁은 이제 않된다.책임맡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봉사이다. 누구를 위하여 해야만 되느냐? 진정으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기득권은 쓰레기통에 전부 버려야 한다.나의 가족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기원한다!

검사들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검사들도 엄연한 국가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평검사회의라는 미명하에 집단 반발을 하는 것은
지난 공무원노조의 불법집단행위를 기소에 붙힌 검사들의 모순이 아닌가요.
검사들은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작업에 대하여 공무원의 자세로 임하여 할 것임.

현실을 바라볼줄 아는 검사들이 되길
일제의잔재가 남아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왜 그리도 난리법석인지
그렇게 큰 밥그릇을 가지고 있었으니 내 놓기가 .........................
그러나 이제는 정말이지 인권보호및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때이므로
검사들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길.....

검사는 특권층?
검사는 우리나라의 특권층인가?
아님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계층인가?
검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
특권의식은 버려라 검사들이여!!!

위대한 참여연대
참여연대의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검찰은 분명 사개추위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심히 우려됩니다. 공무원법상 검사들의 집단행동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사실상 노무자입니까/ 실질적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검사의 독점권력은 분산되어야 하며 당연히 공판중심으로 가야하며 나아가 경찰과의 수사권조정에 있어서도 대승적 견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자신없으면 포기를,,
검찰은 왜 그리 자신이 없나여, 증거 재판주의에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그 정도 자신 없으면 수사권 경찰에 넘기고, 공소 유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소송에 충실하는 것이 어떤가요. 강압적인 진술에만 의존 하니까 그렇지 세상에 3번 구속 3번 무죄가 어디 있나여, ,, 모든 수사는 경찰에,,,, 공소는 검사가,,, 그래야만 공정한 게임이 되고 무죄가 나는 일이 없고, 부당한 인권침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당연히 부인시에는 인정안해주어야 합니다. 검사앞에서 조사 받는 사람이 편한 마음에서 조사 받았겠나여,, 위축된 분위기에서 제대로 진술이나 하겠나여? 경찰은 몰라두,

판, 검사, 변호사 의 법조비리를 잡으려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세상..
법조인이 힘있는자, 가진자에 입장편승하여 서민권익 착취하는 절도집단으로 비치는 현실은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고 봐야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반발한다면...

이러한 밥법도 괜찬을성 십은데....

중죄를 저지르고도 무탈히 법망을 피하는 부류(고위공직자, 재력가)등을 우리 국민이 지구 끝까지 쫒아가 테러라도 한다면
죄를 저지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은 죄를 저지르고 판, 검사, 변호사등에게 죄를 모면하면 국민에게 맞아죽으니 제발 형량을 최대화하여 달라고 사정케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버리는것도 괜찬을성 십은데....

제일 빠른 효과로 부정, 부패를 막을수 있지않을까?

내 생각에..
사법고시 또는 로스쿨로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시는분들의 연수기간중에 1주일정도 교도소 현장체험 연수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 분들의 판결 하나 하나에 한 인간의 인생이 걸린부분이므로 교도소나 구치소등 일반 죄수와 똑같은 체험을 시킴이 판결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지 않겠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짜고치는 고스톱 (경찰은 고리받는 개평꾼)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쪽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것은 공정하고 양심적인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법조인들의 유착관계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좀 도둑과 큰 도둑이 있는데 어떤 도독놈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하나요? 힘께나 쓴다는 변호사들의 로비에 놀아나는 판, 검사들..법을 악용해 자신들의 재산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법조인들.. 판결문 하나 뒤집는것은 식은죽 먹기..항소나, 항고는 해당 판, 검사의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양심있는 변호사와 시민과 피해자들과 연대해 부정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곡 판결이 드러나면 해당 판, 검사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함

판사, 검사, 경찰 등의 사법업무를 감시하는 민간 단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은 무용지물일 뿐더라 오히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비 양심적인 법조인으로 인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힘없는 국민과 피해자들은 희망을 잃게 됩니다. 시급히 참여연대에서 양심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법업무를 감시하고 비리가 있는 법조인이 발견되면 집단시위와 함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소시효없이 자식에게 까지도....)

사법개혁 진정 개혁이라 할 수 있나요
공판중심중의로의 사법개혁

거창한 이름으로 시작된 사법개혁이 말미로 치달으면서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쳐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모양이군요

거창하게 시작된 모양새를 갖추고 형사소송법의 핵심이었던 검사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은 유죄라

는 철칙을 깨버리고 검찰의 반발을 되로한채 공판중심주의로, 검사 수사단계의 자백보다는 증거

위주의 수사로의 전환으로..... 많은 국민에게 환영받으면서 시작했던 사법개혁

이럴거면 사법개혁 뭐 한다고 비싼 녹봉받아가면 몇개월을 연구니 토론이니 하는지....

사범개혁을 개혁답게 검사를 검사답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면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한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면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한다. 변호사수가 증원되어야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에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서도 로스쿨 정원 3000명이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85%로 압도적이었다. 이렇듯 국민의 바램이 명확한데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변협의 이기주의가 안타깝기만 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로스쿨 정원을 소수로 하는것을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거라고 어불성설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로스쿨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논거로 우리나라도 로스쿨 도입을 미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로스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로스쿨 인원은 많은데 합격자수를 제한해버려서 로스쿨 졸업하고도 변호사가 못되는 이른바 로스쿨 낭인의 발생때문에 그런것이다. 그래서 일본도 합격자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변협이 제기한 문제점은 변호사선발인원수를 늘림으로써 해결되는 것으로 변협이 자가당착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론을 참조할거면 우리나라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야지 왜 엉뚱하게 일본의 로스쿨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그런 주장을 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있어요
그러나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법무사와 변리사 등 법조 유사직역이 있다. 2003년 현재 법무사는 5001명, 관세사는 2831명, 변리사 1195명 등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법조인 수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서울고법, 원심판결이유 기재같음,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서울고법 2004.9.4 판결문 : 원심판결이유와 기재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참 기각 막힘니다.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이유가 있을 것인데 항소이유에 대한 법원판단은 전혀없고 민사소송법 ? 조에 의하여

법조문은 정보검색이 안되어 인지할 수 없으나 법률 소비자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하고 판결함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법의 판단은 법률지식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원인 생각에는 법원이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여 민원인을 철저히 깔아 뭉괴고
자기네들은 좋은 학교 나오고 어려운 사법시험 합격자인데 네 까짓 국민이 무엇을 아는 가 하는 엘리트 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4.12.9 대법원 특별 1부(사) 심리 불속행 역시 상고이유에 대하여 심리및 법률심 오인이 겁이나서 민원인의 상고이유를 철저히 깔아 뭉괴고
할 말 없으니까 "심리불속행"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수많은 법률사건이 제대로된 판결인지 국민들은 알 수없는 실정입니다.

윤리위원회 말이 좋지요, 실제는 전관예우, 있는 자의 힘에 따른 판결이 뻔할 건데 , 답답하네요, 견재할 방법이 없네요

2004.12.16

우리나라 법률고문 제도 변화해야...
우리 나라에 수없이 많은 조직체중에 사기업은 제외하고라도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법률고문선정에 투명성이 있어야 하며

선정된 법률고문이 소송을 독식하며 무익한 남소와 응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조인들의 부정이 계속되는 것은 사건수임이 그 중심인데 사건을 얻기위해

로비를 통한 법률고문선정만큼 쉬운 방법이 없다.고향선배,학교선후배,친인

척등을 통해 그 능력검증은 후순위가 되어 법률고문이 선정되면 리베이트로

서로 공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고문제도의 경쟁체재가 필요하고 보다 바람직한 것은 변호사의

공공기관 의무채용이나 공익법무관의 공공기관 의무배치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법조인의 각종 단체에의 포진은 우리 사회의 행정이 보다 적법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법조인이 조직내에서 활동하게 되면 무익하게 지급되는 과다한 위임보수의

방지를 막을 수 있어 국가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조직내의 직원자질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을 흡수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루빠리 이제도를 입법화하여 우리사회의 사법민주화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반 형법도 없애고 "윤리위"만들어 처벌하지?
웃기는 놈들이구먼. 자기들끼리 윤리위 만들면 머해?
개늠들,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리지...혁명의 피를 ....

변호사의 윤리를 지켜야한다.
2004년도에 충주시에 소재한 중원종합법무법인의 조용주 변호사는 거의동일 사건이라고 볼수있는 성격을 가진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을 하였는데 양쪽의 사람을 가지고 서로 변론 하는것은 변호사의 윤리로서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수 있읍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위좀 그만 하였으면 합니다.

고비처에 수사기소권을
고비처라기 보다 사법권독립을 빙자한 법관의 부정부패비리 판검사를 수사 기소 할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 국민은 완전 무결한 법관을 회망한다는 점에서 "식구 감싸기 동료감싸기"등으로 공동정범 되기를 서섬치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판검사가 있는 이상 공권력 피해자는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와 검찰의 판결과 결정을 신뢰 하지 않는다.

법관의 불법행위는 처벌되어야
본인의 경험에 미루어 보면, 법원장이 재판장에게 골프를 치러가자고 하자 거절을 못하고 따라간 부장판사를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법원장 왈 부장판사가 현대건설사건을 맡고 있는지 몰랐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고, 도덕성과 청렴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부장판사 왈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소송이 끝나지 않았으니 지켜봐 달라는 등 안이한 태도등을 볼때 이러한 관행은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인 듯 합니다. 과연 골프접대만 받고 금품수수는 없는 걸까요 ? 어떻게 언론에 공개될 수 있었을까요 ?
시민단체가 이제 분연히 일어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을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의 신설등을 위한 국민서명운동등을 통하여 국민을 무시하는 사법부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똥물이 약이다
명색이 빤사이니까 곱셈 나눗셈은 할수있는 실력은 충분히 있을텐데도
돈에 눈이멀어 눈꼬랑쟁이(눈뜬장님의 민주시민들만 사는 전남도 해남의 방언임)가 되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곽종훈판사외 2명은 69394천원/9,557평*19,36평=약14000만원이 아니고 약9100만원이다 라고 우기는 악덕기업 삼성물산의 손을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이 좆같은 판결로 인해 본인의 모든재산은 경매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의 가정은 풍지박살이 나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판사판으로
똥보다 더 더러운 놈들의 두목이 쳐박혀있는 대법원에 똥물을 뿌려 버릴려고 합니다 똥보다 더 더러운 놈들에게는 똥물이 특효약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