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7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올 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방청기를 연재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재판을 방청한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의 방청기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배심원 결정을 뒤집은 재판부7월 7...
2008/07/17 01:43 2008/07/17 01:43
이 글은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함선혜, 김수영 두 분의 방청기입니다. 함선혜, 김수영 두 분은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했으며, 이 방청기는 두 분이 인터넷메신저 등을 통해 나눈 대화내용에 근거하여 쓴 대화형식의 방청기입니다. 함선혜 님은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으며, 김수...
2008/06/22 23:14 2008/06/22 23:14
이 글은 5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 10명과 함께 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함께 방청한 이들의 방청기를 연재합니다.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제도운영상의 개선점을 찾기위해 '참여연대와 함께 방청하기' 행사를 진행...
2008/06/03 19:28 2008/06/03 19:28
이 글은 5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 10명과 함께 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함께 방청한 이들의 방청기를 연재합니다.방청기를 보내주신 문성일 님은, 영화관련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문성일 검사, 이 사건을 ‘잠바탈취사건’이라 부르다 5...
2008/06/03 19:27 2008/06/03 19:27
이 글은 5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 10명과 함께 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함께 방청한 이들의 방청기를 연재합니다.방청기를 보내주신 연금옥 님은,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법학을 부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연금옥(이화...
2008/06/03 18:47 2008/06/03 18:47
이 글은 지난 3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네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2008/03/26 12:55 2008/03/26 12:55
이 글은 지난 2월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능한 한 많은 재판 방청기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
2008/02/20 18:03 2008/02/20 18:03
지난 2월 12일(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올해부터 실시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 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이 글은 재판을 직접 방청한 박광배 충북대 법심리학 교수의 방청기입니다. 박광배(충북대 교수, 법심리학) 대한민국 최초의...
2008/02/14 17:55 2008/02/14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