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6/08/31 10년간의 사법개혁 논의결과, 국회가 좌절시켜서는 안돼 (37)
  2. 2005/12/09 검찰의 X파일 수사,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3. 2005/01/05 대법관 추천과정은 훨씬 더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어야
  4. 2004/12/16 법조윤리 강화, 윤리위원회 설치만으로 가능한가? (4)
  5. 2001/10/10 [논평] 소문난 잔치로 끝나가는 특감본부 조사
  6. 2001/03/22 검찰의 심의원 사건 은폐, ‘재수사’로 끝낼 일 아니다.

10년간의 사법개혁 논의결과, 국회가 좌절시켜서는 안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8/31 12:07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검토해서 확정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침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내일(9월 1일)부터 개원하는 2006년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현안 중에는 민생법안과 한미FTA협상 등 여러 중차대한 과제가 많지만, 법학전문대학원과 배심제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안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2006/08/31 12:07 2006/08/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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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X파일 수사,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12/09 15:50
홍석현 전 대사 및 삼성직원 소환조사와 이상호 기자 기소방침과 관련한 논평 1. 검찰은 어제 이상호 기자를 소환한데 이어 오늘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삼성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했다고 한다. 검찰의 X파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되어 조사를 받은 삼성관계자들은 과거 세풍사건 당시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있어 과연 X파일을...
2005/12/09 15:50 2005/12/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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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추천과정은 훨씬 더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어야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5/01/05 12:56
공개추천배제방침은 대법원 스스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대법관제청 능력부족을 자인하는 셈 대법원이 어제(4일) 신임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년과 달리 이번 공고를 통해, 후보자 추천은 비공개 서면방식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만약 추천자가 추천후보자를 공개하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2005/01/05 12:56 2005/01/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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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강화, 윤리위원회 설치만으로 가능한가?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4/12/16 14:55
관련 법개정 등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1. 지난 13일(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법조윤리 강화를 위해 전국단위의 상설기구인 ‘법조윤리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제기된 전관예우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대법관변호사 개업제한’이나 ‘법관.검사의 최종퇴임지 형사사...
2004/12/16 14:55 2004/12/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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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문난 잔치로 끝나가는 특감본부 조사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1/10/10 06:57
징계처분 방침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부당한 압력의 위법성 제대로 조사되어야 1. 이용호씨의 검찰간부 상대 로비의혹을 조사중인 검찰 특별감찰본부가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감찰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에게 쏟아진 의혹과 검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징계 수준의 처벌을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이 사건을 특별감...
2001/10/10 06:57 2001/10/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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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심의원 사건 은폐, ‘재수사’로 끝낼 일 아니다.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1/03/22 00:00
심규섭의원의 재수사 방침에 대한 논평 고의적 은폐여부 및 검찰 상층부의 개입여부에 대한 사실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평택지청이 심규섭의원의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등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혐의가 분명한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니 검찰이 이를 재수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2001/03/22 00:00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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