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에 해당되는 글 35건

  1. 2008/05/20 [신청하세요] “같이 보러 가요~ 국민참여재판”
  2. 2008/02/20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배심원들은 사건을 정확히 이해했다" (3)
  3. 2007/05/02 사법개혁 관련 일부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해 (1)
  4. 2007/03/07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⑧]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5. 2007/03/07 국민참여재판 도입 촉구 릴레이편지 보내기 끝내
  6. 2007/03/02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⑦] "모의재판 경험자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7. 2007/02/28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⑥] "국민사법참여, 사법부 신뢰회복의 초석입니다"
  8. 2007/02/27 사법개혁입법 2월 제·개정 촉구 시민·사회·인권단체 긴급 성명서
  9. 2007/02/26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⑤] "국민참여재판,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판입니다"
  10. 2007/02/22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④] "주권자의 사법참여가 왜 위헌입니까?"
  11. 2007/02/20 O.J. 심슨 판결로 본 ‘국민참여재판 편지’ 3호 보내
  12. 2007/02/20 [국민참여재판 -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③] "O.J.심슨 판결은 오판이었을까요?"
  13. 2007/02/09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②] "국민을 믿지못하세요?"
  14. 2007/02/09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2번째 보내
  15. 2007/02/07 참여연대,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시작
  16. 2007/02/07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①]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7. 2007/01/23 사법개혁 과제 해결해야 할 2월 국회, 열흘 앞으로 다가와 (3)
  18. 2006/08/31 10년간의 사법개혁 논의결과, 국회가 좌절시켜서는 안돼 (37)
  19. 2006/04/17 '배심제', 그 피할 수 없는 선택
  20. 2006/04/17 '우리들'의 재판은 가능한가

[신청하세요] “같이 보러 가요~ 국민참여재판”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5/20 13:20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미국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배심원이 재판하는 거 아세요?아~ 아신다고요?그런데 제대로 잘 될까, 법도 공부 안 했고, 재판경험도 없는 일반 시민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게 걱정되세요?음..나한테도 배심원으로 재판에 나오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1번 배심원석에서 본 증인석방청석에서 바라본 선서중인 배심...
2008/05/20 13:20 2008/05/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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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배심원들은 사건을 정확히 이해했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2/20 18:03
이 글은 지난 2월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능한 한 많은 재판 방청기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
2008/02/20 18:03 2008/02/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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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관련 일부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5/02 11:21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야 하고, 로스쿨법도 빨리 제정해야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부터 3년여에 걸친 준비되었던 사법개혁 핵심법안인 로스쿨법, 형사소송법, 국민의 형사재판참여법 중 2개를 처리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사법개...
2007/05/02 11:21 2007/05/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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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⑧]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3/07 14:02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8호(마지막) 입니다. 이상민 의원님께 얼마 전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입법안에 관해 인...
2007/03/07 14:02 2007/03/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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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도입 촉구 릴레이편지 보내기 끝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3/07 13:54
마지막 편지는 한상희 교수의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2월 7일부터 법사위원들에게 국민참여재판 도입 호소하는 8통의 편지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7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법사위 간사에게 보내는 한상희 교수의 편지를 끝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내기 시작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촉구 릴레이편...
2007/03/07 13:54 2007/03/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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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⑦] "모의재판 경험자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3/02 11:37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7호 입니다. 박세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9년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갑입니다. 요즘 남부지방...
2007/03/02 11:37 2007/03/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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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⑥] "국민사법참여, 사법부 신뢰회복의 초석입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8 11:51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6호 입니다. 존경하는 문병호 의원님! 몇 년 전 어느 토론회에서 처음 뵙고, 법사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법개혁을 위하여...
2007/02/28 11:51 2007/02/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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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입법 2월 제·개정 촉구 시민·사회·인권단체 긴급 성명서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7 16:34
민생입법 제정을 표방한 2월 국회가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법개혁입법 과제들은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만 계속되고 있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역할이 망각되고 이해에 따라서만 명분용으로만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대표자들은 미흡하...
2007/02/27 16:34 2007/0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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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⑤] "국민참여재판,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판입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6 18:19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5호 입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께 먼저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 의원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2007/02/26 18:19 2007/02/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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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④] "주권자의 사법참여가 왜 위헌입니까?"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2 11:48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4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조순형 의원님 저는 대학에서 헌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
2007/02/22 11:48 2007/02/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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