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재판'에 해당되는 글 30건
[08/07/0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예상보다 일찍 만장일치 무죄 결론을 낸 배심원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7/17 01:43
이 글은 지난 7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올 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방청기를 연재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재판을 방청한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의 방청기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배심원 결정을 뒤집은 재판부7월 7...
[08/06/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이 바라본 '국민참여재판' : 방청객들의 메신저 뒷풀이"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6/22 23:14
이 글은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함선혜, 김수영 두 분의 방청기입니다. 함선혜, 김수영 두 분은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했으며, 이 방청기는 두 분이 인터넷메신저 등을 통해 나눈 대화내용에 근거하여 쓴 대화형식의 방청기입니다. 함선혜 님은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으며, 김수...
[08/06/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변호사단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준 재판”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6/19 19:33
이 글은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 8명과 함께 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함께 방청한 이들의 방청기를 연재합니다.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제도운영상의 개선점을 찾기위해 '참여연대와 함께 방청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8/05/2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2] "내가 잠바 탈취 사건의 배심원이었다면?”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6/03 19:27
이 글은 5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 10명과 함께 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함께 방청한 이들의 방청기를 연재합니다.방청기를 보내주신 문성일 님은, 영화관련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문성일
검사, 이 사건을 ‘잠바탈취사건’이라 부르다
5...
[08/05/2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3] '귀에 쏙쏙 들어온 검사와 변호인의 설명'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6/03 18:47
이 글은 5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 10명과 함께 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함께 방청한 이들의 방청기를 연재합니다.방청기를 보내주신 연금옥 님은,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법학을 부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연금옥(이화...
[신청하세요] “같이 보러 가요~ 국민참여재판”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5/20 13:20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미국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배심원이 재판하는 거 아세요?아~ 아신다고요?그런데 제대로 잘 될까, 법도 공부 안 했고, 재판경험도 없는 일반 시민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게 걱정되세요?음..나한테도 배심원으로 재판에 나오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1번 배심원석에서 본 증인석방청석에서 바라본 선서중인 배심...
[네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졸고 있던 배심원은 ‘다행히’ 잘렸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3/26 12:55
이 글은 지난 3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네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좀 더 편해졌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3/20 16:43
이 글은 지난 3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배심원들은 사건을 정확히 이해했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2/20 18:03
이 글은 지난 2월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능한 한 많은 재판 방청기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
[국민참여재판 방청기3] "평결문 봉투 개봉, 떨리고 긴장되었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2/14 19:02
김정현(이화여대 법과대학 1학년)
12일 대구에서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나는 이 사실을 안 즉시 바로 방청을 결심하였다. 이 역사적인 재판을 방청한다는 것이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처음으로 방청해보는 재판이기도 해서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 부족한 점도 채울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다. 법학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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