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최근 검찰은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이 국세청과의 소송을 포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광우병 소의 위험성에 대한 보도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상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가 한국방송 사장을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교체하고...
2008/08/18 11:25 2008/08/18 11:25
배임,횡령 기업인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처벌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확인돼 - 2000년 이후 특경가법상 배임,횡령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69명 판결사례 조사 - 1심 재판의 실형 비율은 특경가법 전체에 비해 8%p 낮고, -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비율은 형사사건 전체에 비해 2.6배 - 법정형이 징역5년 또는 3년 이상의 중범죄임에도 피...
2006/07/13 13:21 2006/07/13 13:21
2006년 7월 13일 발행한 이슈리포트입니다.
사법감시센터


2006/07/13 00:00 2006/07/13 00:00
김인주씨 세풍사건 검찰진술에서 밝혀, 배임 및 횡령죄 적용 대상에 해당 검찰, 세풍사건 수사 당시 이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야 1. 97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이 이회성씨에게 건낸 불법대선자금 가운데 10억원은 이건희 회장 등의 개인재산이 아닌 삼성계열사 자금이라는 사실이 98년 세풍사건 수사 당시 삼성구조본의 김인주 재무팀장의 진술조서내용을 통...
2005/09/15 11:27 2005/09/15 11:27
검찰의 재벌임원 부당내부거래 배임죄 무혐의 결정에 대한 입장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황윤성)는 참여연대가 지난 98년 10월에 고발한 5대 재벌 임원들의 부당내부거래과 관련한 배임죄 고발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82명중 81명을 무혐의처분하고 1명에 대해서도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수준이하인 무혐의...
2004/09/30 09:23 2004/09/30 09:23
선거활동비의 사적유용은 '업무상 횡령'으로 재수사해야 , 언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아 수사 가능 1. 참여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는 14일, 소위 세풍사건(국세청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관련하여 ① 97년 대선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금하여 일부 언론인들에게 촌지형식으로 전달한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에 대해서는 「배임증재」혐의...
2003/04/14 13:33 2003/04/14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