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희선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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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0 00:00
1. 수원지법 방희선 판사가 지난 18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방희선판사는 피의자 불법감금을 이유로 경찰서장 등을 직접 고발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내거나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하는 행동을 보였던 법관이었다. 이러한 방판사의 행동은 사법부 내부에서는 돌출적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고 이 때문에 사법부 수뇌부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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