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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17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결정, 전면 철회하라 (3)
  2. 1999/02/01 [사법감시 제11호] 국민의정부, 검찰 1년의 평가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결정, 전면 철회하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17 13:45
교육부의 총정원결정은 계산방법부터 틀렸다 정부가 로스쿨 도입이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버려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께까지 2,000명 선으로 늘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총입학정원 수치를 감안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으로 배출할 연간...
2007/10/17 13:45 2007/10/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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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제11호] 국민의정부, 검찰 1년의 평가

사법감시(간행물) : 1999/02/01 00:00
1999년 2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11호 PDF 화일입니다. <목차> 시론. 또 법조계에 맡겨 둘 것인가 시민청문회. 국민의정부, 검찰 1년의 평가 시민청문회. 개혁관련법안에 대한 법무부 1년의 평가 시민청문회. 법무부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평가 주장. 법무부의 반인권적 태도를 비판한다 주장. 재야 일부 주장에 대한 반론...
1999/02/01 00:00 1999/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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