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보호감호 부활이 흉악범죄 근절 대책인가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10/03/17 10:36
국민적 요구 외면하고 사법개혁 성과 되돌리려는 의도 우려치료 중심의 교정정책 강화 등 근본적·실질적 대책 내놔야
어제(16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2008년 12월에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상습범, 누범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호감호제도(2005년 폐지)를 금년 중으로 다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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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위정자라는 분들이 여론을 이용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능청스러운 행동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입니다.
동의의 댓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털사이트 토론방 등을 가보면 합리적인 토론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사형제 폐지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푸른나무 님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웃긴건, 그 여론에 놀아나는 국민들이죠
한국적 사고방식 벗어나야할텐데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없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입니다.
뜻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의 말씀처럼 많은 국민들의 생각 속에 사형제 폐지를 위한 합리적 인식이 자리잡아야 할텐데 정부가 먼제 나서서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기대어 그릇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큽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 EU와도 더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대체 이명박 정부가 '약속'이라는 걸 너무나 쉽게 내던지는 정부로 안팎으로 낙인찍히게 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