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해당되는 글 45건

  1. 2008/09/03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폭력 면책발언’ 당장 취소하라
  2. 2008/06/23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3. 2008/06/09 법무부, 사법시험 정보 웬만하면 모두 비공개로 분류해 (2)
  4. 2008/06/05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그 이름부터 바꿔야해
  5. 2008/05/23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
  6. 2007/09/19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7. 2007/08/02 전·현직 법조인만으로 채워진 법조윤리협의회 재구성해야 (2)
  8. 2007/03/30 이해할 수 없는 법무부의 이재순 전 비서관 복직임용 (1)
  9. 2006/08/08 김성호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0. 2006/08/08 <안국동窓> 법무부장관의 목표는 검찰 개혁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폭력 면책발언’ 당장 취소하라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8/09/03 16:40
경찰의 인권무시, 과잉대응 조장하는 ‘가짜 법치’ 발상검찰은 촛불집회 폭력행사로 고소된 경찰관 빨리 처벌해야 김경한 장관이 오늘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에서 경찰이 공무집행 도중에 시민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더라도 이를 면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은 도를 넘어섰음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2008/09/03 16:40 2008/09/03 16:40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6/23 13:56
김경한 장관은 유신시절 법무부장관같아‘폭력진압’에 이은 ‘살인진압’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해야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전국민적 촛불행진과 그에 이은 광고반대 소비자행동에 대해 구시대적 안목에 갇혀 헛발질과 폭력진압을 반복하고...
2008/06/23 13:56 2008/06/23 13:56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법무부, 사법시험 정보 웬만하면 모두 비공개로 분류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6/09 12:51
시험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 과락율 등 비공개대상으로 정해변호사자격시험 관련 정보도 모두 비공개할지 우려돼참여연대, 사법시험 관련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해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각 과목별 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같은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요구하는 이의신청과...
2008/06/09 12:51 2008/06/09 12:51
Tag Keyword 로스쿨,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그 이름부터 바꿔야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6/05 13:17
참여연대, 법무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해자격시험 성격 확보위해, 절대평가위한 합격점수 정해야 해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변호사자격자가 너무 많아도 안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어제(4일), 법무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하 ’법무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검토의견서에서, 변호사...
2008/06/05 13:17 2008/06/05 13:17
Tag Keyword 로스쿨,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5/23 16:20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논평 오늘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새로 도입될 변호사시험 제도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아직 법무부가 확정한 것은 아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 내용이기는 하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무부의 방안에 몇 가지 우려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2008/05/23 16:20 2008/05/23 16:20
Tag Keyword 로스쿨,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9 16:43
서울고법, 정수일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연장 취소 판결해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판사 조용호, 주심 판사 유승룡, 판사 박우종)는 과거 ‘간첩 깐수’로 알려진 바 있는 정수일 씨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보안관찰기간 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판결이 보안관찰제도를 악용하여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2007/09/19 16:43 2007/09/19 16:43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전·현직 법조인만으로 채워진 법조윤리협의회 재구성해야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7/08/02 11:59
지난 27일 출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인 모두 전ㆍ현직 법조인 참여연대, 비법조인 포함시킬 것을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에 요청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일), 지난달 27일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를 법조인 출신으로만 구성한 것을 시정하여 비법조인 출신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법원행...
2007/08/02 11:59 2007/08/02 11:59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이해할 수 없는 법무부의 이재순 전 비서관 복직임용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7/03/30 21:51
법무부가 청와대 파견검사제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 수사대상자의 가족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지난 27일(월) 법무부는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검사 임용 신청을 받아들여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번 법무부의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사 임용은 청와대 근무를...
2007/03/30 21:51 2007/03/30 21:51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김성호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6/08/08 20:39
검찰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워 1. 오늘(8일) 노무현 대통령은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비검찰출신 법무부장관이 추진해온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검찰개혁이 또다시 검찰출신 법무부장관 임명으...
2006/08/08 20:39 2006/08/08 20:39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안국동窓> 법무부장관의 목표는 검찰 개혁

칼럼/기고 : 2006/08/08 10:13
폭우가 전국을 휩쓸더니, 이제 그야말로 지겨운 무더위가 흐르기 시작한다. 요즘의 기후야말로 견디기도 쉽지 않고, 예측하기도 힘들다.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기상 관측에 열중하지만, 날씨는 결코 논리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정치의 세계와 너무 흡사하다. 정치의 역학이나 현상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정치인들의 판단과 결정은 과...
2006/08/08 10:13 2006/08/08 10:13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