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지휘권 행사내역과 검찰인사위원회 명단 등 공개 거부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9/06/23 12:13
'수사업무 장애, 사생활 침해' 비공개사유, 납득할 수 없어기초정보 비공개하는 폐쇄성, '법무부 탈검찰화' 필요 높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최근 정보공개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행사한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내역’ ‘다른 정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명단’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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