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09/03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폭력 면책발언’ 당장 취소하라 (1)
  2. 2008/07/22 사면심사위원회, 대통령 사면권 남용 보조기구가 될 것인가?
  3. 2008/07/09 검찰, 그때 그때 달라요 (3)
  4. 2008/06/23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폭력 면책발언’ 당장 취소하라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8/09/03 16:40
경찰의 인권무시, 과잉대응 조장하는 ‘가짜 법치’ 발상검찰은 촛불집회 폭력행사로 고소된 경찰관 빨리 처벌해야 김경한 장관이 오늘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에서 경찰이 공무집행 도중에 시민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더라도 이를 면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은 도를 넘어섰음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2008/09/03 16:40 2008/09/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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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원회, 대통령 사면권 남용 보조기구가 될 것인가?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8/07/22 11:26
광복절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비리재벌총수 대사면도 막지 못하나사면권 남용견제 불가능한 위원회 구성방식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이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주요 재벌그룹 전, 현직 회장들을 특별사면 및 복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작년 말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신설된 ‘사면...
2008/07/22 11:26 2008/07/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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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때 그때 달라요

칼럼/기고 : 2008/07/09 09:51
하태훈(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하태훈 교수 검사는 한 몸이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가 지휘복종의 통일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는 검사동일체원칙의 핵심내용이다. 수년간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다 보면 이 원칙이 몸에 밸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검사장이나 부장검사의 지시에 이...
2008/07/09 09:51 2008/07/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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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6/23 13:56
김경한 장관은 유신시절 법무부장관같아‘폭력진압’에 이은 ‘살인진압’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해야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전국민적 촛불행진과 그에 이은 광고반대 소비자행동에 대해 구시대적 안목에 갇혀 헛발질과 폭력진압을 반복하고...
2008/06/23 13:56 2008/06/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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