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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해당되는 글 1건
2006/02/01
[의견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6/02/01 00:00
2006.1.27 법사위에 제출한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759호)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o200601270a.hwp
2006/02/01 00:00
2006/02/01 00:00
법사위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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