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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국회가 ‘검찰총장 징계’를 법무장관에게 요구해야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30  삭제

   참여연대, 법제사법위에 ‘검찰총장 징계요구’ 요청서 보내 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한데 이은 것이다.김준규 검찰총장은...

2. Subject: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30  삭제

   법조기자에게 금품제공한 검찰총장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안에 해당해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내일(9일)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징계심의 청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징계대상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3. Subject: ‘스폰서 검사’에 이은 ‘촌지 검찰총장’이라니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31  삭제

   기자들에게 촌지 돌린 김준규 총장, 검찰총장 자격없다 김준규 검찰총장김준규 검찰총장이 법조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연 회식자리에서 추첨이벤트 방식으로 50만원씩든 돈봉투 8개를 기자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렸다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쫓겨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촌지 검찰총장’이 나온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는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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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스폰서 검사’에 이은 ‘촌지 검찰총장’이라니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6 16:06  삭제

   기자들에게 촌지 돌린 김준규 총장, 검찰총장 자격없다 김준규 검찰총장김준규 검찰총장이 법조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연 회식자리에서 추첨이벤트 방식으로 50만원씩든 돈봉투 8개를 기자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렸다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쫓겨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촌지 검찰총장’이 나온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는가?촌...

2. Subject: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6 16:06  삭제

   법조기자에게 금품제공한 검찰총장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안에 해당해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내일(9일)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징계심의 청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징계대상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3. Subject: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아직 검토중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29  삭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요청에 대해 법무부 회신해줘법무부가 기자들에게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지난 11월 9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금품 제공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이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16일자로 회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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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국정감사 총정리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0/22 18:02  삭제

   "의원님들! 우리 독가스 같은 싸움은 줄이고 시민들이 국감에 무엇을 원하는지 충실합시다"국정감사,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9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국회 국정감사를 총정리합니다. [국회자료] 2009 국정감사 주요 일정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10/21 [법사위⑦] 비리에 면죄부 쥐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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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국정감사 총정리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0/20 09:51  삭제

   "의원님들! 우리 독가스 같은 싸움은 줄이고 시민들이 국감에 무엇을 원하는지 충실합시다"국정감사,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9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국회 국정감사를 총정리합니다. [국회자료] 2009 국정감사 주요 일정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10/19 [법사위⑤] 의혹투성이에도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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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국정감사 총정리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0/20 09:50  삭제

   "의원님들! 우리 독가스 같은 싸움은 줄이고 시민들이 국감에 무엇을 원하는지 충실합시다"국정감사,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9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국회 국정감사를 총정리합니다. [국회자료] 2009 국정감사 주요 일정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10/19 [법사위⑤] 의혹투성이에도 ‘효성...

2. Subject: 2009 국정감사 총정리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0/20 09:51  삭제

   "의원님들! 우리 독가스 같은 싸움은 줄이고 시민들이 국감에 무엇을 원하는지 충실합시다"국정감사,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9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국회 국정감사를 총정리합니다. [국회자료] 2009 국정감사 주요 일정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10/19 [법사위⑤] 의혹투성이에도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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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국정감사 총정리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0/14 18:16  삭제

   "의원님들! 우리 독가스 같은 싸움은 줄이고 시민들이 국감에 무엇을 원하는지 충실합시다"국정감사,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9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국회 국정감사를 총정리합니다. [국회자료] 2009 국정감사 주요 일정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10/14 [법사위③] ‘효성, 묻지도 따지...

2.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 법사위②] 봐주려면 술 먹여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13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3. Subject: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 앞에서 초라해진 검찰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14  삭제

   비자금 해외유출 부분 덮어주기한 것으로 의심돼범죄첩보보고서와 해외주택 구입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입장 밝혀야지난 9월 30일, 검찰은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70억원대 비자금과 효성중공업 임원의 사기 혐의만을 밝혀내고는 건설부문 고문·상무, 효성중공업 전·현직 임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지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 사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의혹...

4. Subject: [2009 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①]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 다양해져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15  삭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 보고서 바로보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

5. Subject: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순형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께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22  삭제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지, 국감에서 따져주십시오.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잘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6. Subject: [2009 정기국회] 정부에 따져물어야 할 과제 - 법무검찰 및 사법 분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22  삭제

   참여연대는 9월 15일'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18대 국회의원에게 모두 전달할 예정이며, 43가지 과제들이 모두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43가지 과제 중에서 법무검찰 및 사법 분야를 모아 정리하였습니다.43개 과제 보고서 보러가기>>>참여연대는 이들 '따져물어야 과제'들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정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