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안 4월 국회 회기내 처리하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4/13 12:23
지난 11일 국회 6당 대표들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법안(이하 로스쿨 법안)을 오는 25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로스쿨 법안은 그동안 온갖 핑계로 처리가 미루어져 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6당 대표들이 로스쿨 법안 통과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보며 아울러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


댓글을 달아 주세요
로스쿨 사교육입시학원 과 로스쿨 낭인 그리고 로스쿨 학비는 생각안하냐 ?
어이없습니다 . 로스쿨 도입으로 예상되는 로스쿨 사교육 열풍과 그리고 그러인해 생기는 로스쿨 낭인들 그리고 로스쿨의 고비용 학비는 생각안합니까 ? 참 어이없습니다 . 그리고 어떻게 로스쿨 3년제법전대가 사법개혁입니까 ? 법대 4년은 무용지물 인가요 ?
아마 수많은 인문,사회과학,법대 학생들이 로스쿨에 매달리는 현상을 초래할것입니다 .
로스쿨 사교육 학원이 이제 신림동에 등장하여 수많은 인문사회과학법대 학생들이 로스쿨에 매달리는 모습 생각하면 참 가관입니다 .
로스쿨
로스쿨 도입 -> 로스쿨 낭인 발생
사법시험 - > 사시 낭인 발생
차이가 뭐죠 ?
로스쿨 도입 = 사법개혁 ? 정말 어이없다 ........................
로스쿨 도입 = 사법개혁 ? 정말 어이없다 ........................
로스쿨 도입후 ..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로스쿨 사교육 학원 설립 - > 수많은 인문사회과학법대 학원들이 로스쿨 공부에 매달림 - > 물론 로스쿨 사교육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수많은 돈을 지출 -> 로스쿨 낭인 (로스쿨에 입학하기위해 재수 삼수 사수 등의 현상) -> 입학 후 - > 엄청난 고비용의 학비에 시달림 . 결론 : 로스쿨 사교육 학원으로 인한 경비 지출 + 로스쿨 입학후 엄청난 고비용의 학비.
조속히 실행 바랍니다.
각 대학마나 퍼부은 엄청난 비용은 어쩌고, 도대체 하는 건지 마는건지
진로를 결정해야 할 사람들에게 혼란만 부추기는 꼴입니다.
2009년 부터 신입생을 봅는다면,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미 타대학들도 등록금은 올라있고, 의학전문대학원도 시행중인데, 법학전문대학원만 유독안되는 것은 변호사 국회의원때문이지요.
25일 두고 보겠노라
반드시.꼭, 통과를 기대합니다.
장장 김영삼 정부때부터 준비되어온 로스쿨 법안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니.
한나라당은 로스쿨 통과 안시키면 다음 장권 못잡는다.
4월 25일 까지 통과 안시키면, 열우당은 여당 자격없다.
경영대학원,의학대학원은 되도 변호사 국회의원과 대통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안된단다.
그럼, 다른 의학,경영전문대학우너도 당장 페지하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야한다.
미쳤구나...
농부의 자식으로 가난속에서 공부한다...시팍...로스쿨 되면 니가 내 학비 대줄래??
긴말 안할래
한나라당 에서 이번에 로스쿨법안 통과시키면....나를 포함한 최소 6표는 포기하세요...
미친 로스쿨법 통과되면 난 민노당 "찍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