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해당되는 글 175건

  1. 2008/10/09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2. 2008/09/26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3. 2008/09/26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4. 2008/03/26 [네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졸고 있던 배심원은 ‘다행히’ 잘렸다
  5. 2008/03/20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좀 더 편해졌다.
  6. 2008/02/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3] "평결문 봉투 개봉, 떨리고 긴장되었다"
  7. 2008/02/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2]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8. 2007/11/28 [제21회 판결비평-판결읽기] 법원, 마음 속까지 판단하나?
  9. 2007/11/28 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1)
  10. 2007/11/07 [제20회 판결비평-판결읽기] 판사님, 사회통념이라니요?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11. 2007/11/01 [제19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칠까요?
  12. 2007/09/19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13. 2007/09/13 오늘(13일), 정몽구 회장 판결 등 재벌총수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 열어 (6)
  14. 2007/09/12 [18회 판결비평]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을 거부한다” (3)
  15. 2007/09/12 [18회 판결비평 - 판결읽기3] 법이 없는 사회를 창조한 법원
  16. 2007/09/12 [18회 판결비평 - 판결읽기2]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가?
  17. 2007/09/11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판결, 일반인에게도 그럴까? (3)
  18. 2007/09/11 [17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불법파견' 근로자, 법으로 보호해야할까요 말까요? (1)
  19. 2007/09/11 [17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사법부가 불법 조장하다
  20. 2007/09/11 [17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남긴 교훈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8/10/09 16:42
검찰과 경찰은 법원의 결정 취지 수용해서 촛불집회 참가자 처벌을 신중히 해야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야간 집회를 허가제로 규정하여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참여연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거론되어왔고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2008/10/09 16:42 2008/10/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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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사법감시 기타 : 2008/09/26 16:49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사법 60년 축사 중 부적절한 대통령의 사법 포퓰리즘 언급오늘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법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적 의미의 포퓰리즘 경계 발언으로만 보기에는 어렵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더...
2008/09/26 16:49 2008/09/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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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09/26 14:17
[ 검찰ㆍ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대법원장의 과거사 반성을 보며인권유린, 간첩조작에 나섰던 정치검찰의 반성과 사과 절실해사법6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사를 반성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와...
2008/09/26 14:17 2008/09/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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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졸고 있던 배심원은 ‘다행히’ 잘렸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3/26 12:55
이 글은 지난 3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네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2008/03/26 12:55 2008/03/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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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좀 더 편해졌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3/20 16:43
이 글은 지난 3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2008/03/20 16:43 2008/03/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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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방청기3] "평결문 봉투 개봉, 떨리고 긴장되었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2/14 19:02
김정현(이화여대 법과대학 1학년) 12일 대구에서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나는 이 사실을 안 즉시 바로 방청을 결심하였다. 이 역사적인 재판을 방청한다는 것이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처음으로 방청해보는 재판이기도 해서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 부족한 점도 채울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다. 법학과로 진...
2008/02/14 19:02 2008/02/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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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방청기2]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2/14 17:55
지난 2월 12일(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올해부터 실시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 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이 글은 재판을 직접 방청한 박광배 충북대 법심리학 교수의 방청기입니다. 박광배(충북대 교수, 법심리학) 대한민국 최초의...
2008/02/14 17:55 2008/02/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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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판결비평-판결읽기] 법원, 마음 속까지 판단하나?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3:49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에 날개 달아준 법원 판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은 정당한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과연 이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출발하려는 농민들을 경...
2007/11/28 13:49 200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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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1:02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에서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되어선 안돼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일이 있었다. 즉 대법관 수를 1명 더 늘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14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007/11/28 11:02 2007/1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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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판결비평-판결읽기] 판사님, 사회통념이라니요?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07 06:41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주민소송 판결 지난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이날 새로 도입된 주민소송의 첫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역사상 처음...
2007/11/07 06:41 2007/11/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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