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개혁'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5/10/10 ‘사법감시’제26호, 현직 법관 6명의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기고문 등 실어
  2. 2005/10/10 [사법감시 제26호]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3. 2005/07/26 신임 대법원장은 기존의 사법부 관행과 인적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되어야
  4. 2004/07/08 시민사회단체, 대법관 시민 후보 4명 추천
  5. 2004/07/08 4개 시민단체 공동으로 대법관 후보자 추천
  6. 2003/09/04 김용담 대법관 후보 인사의견서 발표
  7. 2003/08/20 사법개혁기구는 대법원 산하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되어야
  8. 2003/08/13 대법원은 언제까지 자신들만의 성(城)에 갇혀 있을 것인가
  9. 2003/08/01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 발표
  10. 2003/05/26 [논평] 후배법관에게도 부끄러운 대법원 판결
  11. 2003/01/21 [논평]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은 '대법관 인사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법감시’제26호, 현직 법관 6명의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기고문 등 실어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5/10/10 11:19
오늘(10일),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발행 - 법원인사제도와 법원행정처 기능 등 법원개혁에 대한 입장실어 - 고법 부장판사부터 지법 판사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현직 법관들 참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0일), ‘사법감시’ 제26호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2005/10/10 11:19 2005/10/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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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제26호]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사법감시(간행물) : 2005/10/10 00:00
2005년 10월 10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6호 -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4.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4. 기고 1.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꿈꾸며(전수안 부장판사) 8. 기고 23 사법부가 거듭난 시기로 기록되길...(...
2005/10/10 00:00 20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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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원장은 기존의 사법부 관행과 인적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되어야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5/07/26 12:43
대법원장직은 법관들의 승진경쟁의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는 점 보여줘야 최고위 법관 출신자가 법원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 1. 다가오는 9월 신임 대법원장 지명을 앞두고, 대법원장 후보대상자로 몇몇 법조인들이 거명되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전․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빠르면 7월 말에...
2005/07/26 12:43 2005/07/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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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대법관 시민 후보 4명 추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4/07/08 22:44
대법원,"추천방식 부적절하다"... '후보자 공개 타당성' 논란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8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으로 최병모 변호사, 박시환 변호사, 이홍훈 판사, 김영란 판사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후임 대...
2004/07/08 22:44 2004/07/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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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단체 공동으로 대법관 후보자 추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4/07/08 11:09
최병모ㆍ박시환 변호사, 이홍훈 제주지법원장,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1.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정현백 남윤인순 이강실) 녹색연합(상임공동대표 박영신)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최영도)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신인령 임길진 최열) 4개 시민사회단체(이하 4개 단체)는 오늘(8일) 공동으로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4개 단체가 추천한 대법관 후...
2004/07/08 11:09 2004/07/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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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담 대법관 후보 인사의견서 발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3/09/04 13:14
전형적 법원내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경력으로 볼 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미지수 - 대법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 1. 참여연대는 9월4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즈음하여 김용담 신임 대법관후보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해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김용담 지명자의 인사의견서에서 '전형적인...
2003/09/04 13:14 2003/09/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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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기구는 대법원 산하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되어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3/08/20 14:27
전효숙 헌법재판관 지명은 환영, 제청파동 미봉책으로 이용된 것은 유감 1. 어제, 대법원은 신임대법관관 제청파동과 관련 △내년의 대법관 제청시부터 법관들의 바램을 반영 △법관인사운용 방식의 개선 △대법원의 기능 및 구성, 법조인의 선발과 양성, 국민의 사법참여방안 등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프로그램 추진 등 향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 이...
2003/08/20 14:27 2003/08/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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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언제까지 자신들만의 성(城)에 갇혀 있을 것인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3/08/13 13:53
서열에 따른 관행적 대법관 제청 재고(再考)해야 - 법원내부구성원의 동의조차 구하지 못함으로써 비난 자초한 대법관 제청 1.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정에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법원 내외부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어제 대법원장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추천한 후보자 3명 모두가 기존의 관행적인 서열승진 구조에 의해...
2003/08/13 13:53 2003/08/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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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 발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3/08/01 11:29
재야 : 박원순, 최병모 여성 : 김영란, 전효숙 재조 : 박시환, 이홍훈 1. 오는 8, 9월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제청을 앞두고, 그동안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추천위원회'는 8월 1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추천후보를 발표했다. 2. 시민추천위원회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구분없이 시민추천후보...
2003/08/01 11:29 2003/08/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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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배법관에게도 부끄러운 대법원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3/05/26 14:14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헌법 일반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논증의무 회피, 논증순서마저도 지키지 않은 판결은 비판받아야 마땅-보수적인 대법원 인적구성의 문제점 노출, 대법원 개혁 필요성 절감 1.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23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나 모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
2003/05/26 14:14 2003/05/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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