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에 해당되는 글 1건

  1. 1997/01/14 최근의 구속영장발부기준에 대한 의견서 발송

최근의 구속영장발부기준에 대한 의견서 발송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1997/01/14 00: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정지형 법원장에게 의견서 발송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朴恩正 이화여대 법학)는 최근 법원의 영장발부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정지형 법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2. 의견서의 요지는 첫째, 지난 1월 9일 정지형 법원장이 발표한 영장기각기준 강화발언이 파업지도부의 영장발...
1997/01/14 00:00 1997/01/14 00:00
Tag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