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민주주의인가, 국가보안법인가?
칼럼/기고 :
2004/09/09 10:47
길게 말할 것도 없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잘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의원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실상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야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발췌개헌과 4사5입개헌으로 역사에 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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