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08/02 전·현직 법조인만으로 채워진 법조윤리협의회 재구성해야 (2)
  2. 2006/11/30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⑧]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3. 2006/11/28 서울행정법원, ‘검사 징계사유 공개하라’ 판결 (1)

전·현직 법조인만으로 채워진 법조윤리협의회 재구성해야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7/08/02 11:59
지난 27일 출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인 모두 전ㆍ현직 법조인 참여연대, 비법조인 포함시킬 것을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에 요청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일), 지난달 27일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를 법조인 출신으로만 구성한 것을 시정하여 비법조인 출신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법원행...
2007/08/02 11:59 2007/08/02 11:59
Tag , , ,
Trackback(0) : Comment (2)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⑧]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30 12:48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2006/11/30 12:48 2006/11/30 12:48
Tag Keyword 로스쿨,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서울행정법원, ‘검사 징계사유 공개하라’ 판결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11/28 15:35
참여연대, 검사징계사유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이겨 검사, 변호사 등의 징계정보 공개확대는 법조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 오늘(28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27일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
2006/11/28 15:35 2006/11/28 15:35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