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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26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2. 2008/09/03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폭력 면책발언’ 당장 취소하라 (1)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사법감시 기타 : 2008/09/26 16:49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사법 60년 축사 중 부적절한 대통령의 사법 포퓰리즘 언급오늘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법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적 의미의 포퓰리즘 경계 발언으로만 보기에는 어렵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더...
2008/09/26 16:49 2008/09/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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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폭력 면책발언’ 당장 취소하라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8/09/03 16:40
경찰의 인권무시, 과잉대응 조장하는 ‘가짜 법치’ 발상검찰은 촛불집회 폭력행사로 고소된 경찰관 빨리 처벌해야 김경한 장관이 오늘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에서 경찰이 공무집행 도중에 시민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더라도 이를 면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은 도를 넘어섰음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2008/09/03 16:40 2008/09/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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