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6/12/21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총장 등에게 법치주의 훼손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서한 보내 (1)
  2. 2002/12/31 사면권도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3. 2001/10/19 '녹취록'은 검찰의 일그러진 자화상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총장 등에게 법치주의 훼손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서한 보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6/12/21 14:05
한미FTA저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 법치주의를 도리어 훼손해 인신구속제도를 형벌의 일종으로 악용해서는 안될 것 등을 촉구 오늘(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 백승헌, 이하 민변)은 최근 한미FTA저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이 도리어 법치주의를...
2006/12/21 14:05 2006/12/21 14:05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사면권도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12/31 14:24
요건 및 절차를 재정비할 필요 절박, 사면심사위원회 도입해야 1. 정부는 30일, 사형수·경제인· 고위 공직자·공안사범·선거사범·외국인 등 모두 122명에 대하여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을 실시하였다. 특별사면 등이 법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고유한 권한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면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2002/12/31 14:24 2002/12/31 14:24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녹취록'은 검찰의 일그러진 자화상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1/10/19 05:19
직업윤리도 법치주의 이념도 상실한 한심한 검찰, 정치권은 철저한 검찰개혁 서둘러야 1. 검사의 직업윤리는 무엇인가? 검찰 불신의 끝은 어디인가? 이용호 사건에 이어 터진 검사와 진정인의 유착이 드러난 이른바 '녹취록 파동'은 우리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법치주의의 이념은커녕 기본적인 직업윤리도 갖지 못한 검사의 모습은 한심하다 못...
2001/10/19 05:19 2001/10/19 05:19
Tag ,
Trackback(0) : Comment (0)